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졸속 교육정책이 아닌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던 정책으로 늦게나마 대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다만, 몇 달 전까지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를 거치며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취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게 불과 작년이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 없다’, ‘대학생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비난했다. 아무리 총선용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조삼모사 교육정책을 펼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건으로 대형 사고를 치더니 작년 말까지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유보통합 모델’도 2월 중순이 됐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은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증거들이다. 

국가장학금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초중등 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교부금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6조 8,874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유보통합에 초중등 교부금을 활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초중등 교부금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이처럼 본인들 신규사업마다 재원 활용 방안으로 포함하는 것은 별 고민 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비 경감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방식 개선 등 개편 방안까지 마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졸속 총선공약이 아닌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릴 방안을 함께 찾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일동
김철민,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도종환, 문정복,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