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지방직·교원·경찰·소방은 있는데, 국가직만 없는 불합리 바로잡는다” -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여야 초당적 공감대 속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정책개혁”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순방 2일 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인천 미추홀구을 5선)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극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의원은 "지금 필요한것은 누가더잘했고 옮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용기" 라면서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대여투쟁에 다같이 나설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 당론무효와 개혁안에대해 반대입장을 밝힌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또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채 이재명대통령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고 정치보복을 위한 구채적인 행동에 나서고있다 "며 이런상황에서도 정작 이폭주를 막아야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은 해체위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시민의회’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추진 - 시민의회전국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재원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공동주최로 5.9(금)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탄핵을 넘어 국민주권 및 사회통합 강화할 시민의회 3법 ‘(가칭)시민의회법, 시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마련 필요 제기. - 서울 광진, 동대문 / 경기 광명시, 중부지역포럼 / 강원 춘천시 / 전남 여수시 6곳의 시민의회지역포럼(준) 활성화 협약식 맺고 지역모델 개발 추진.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함께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 윤석열 탄핵과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김주형 서울대 교수) ▲ 시민 민주주의 시대의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전문가와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시민의회 제
[ 방송법 청문회 최형두 참고자료 ] 오늘 국회과방위 2 소위에서 방송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 자료9일 배포 공영방송 지배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 선배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언론계 종사자가 아니라 , 각 주별 사회각계 각층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기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개정안들에서 주장하는 방송계 종사자 , 민주적 위임이 없는 시청자위원회 등의 자의적 임명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 저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필칭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 왜곡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의 보도는 영국 BBC, 미국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의 엄격한 보도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 , 보도 편향 , 보도 편성 통계를 보면 스스로가 정한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은 집권세
K-패스 확산 토론회…"환급형→정액형 전환해야" 15일(화) 정준호 의원 등 'K-패스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K-패스 이용자 300만명 돌파했지만 혜택 축소되는 등 사업화 차질 중앙·지방정부 공동으로 예산 지원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환급형→정액형 전환하는 방안 제시 권역별·횟수별 차등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 배정 등 제언 정 의원 "보다 실효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정책 수립할 것"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K-패스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현행 환급형 방식을 정액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준호·홍기원·한준호·이건태·손명수·윤종군·이연희·권영진·황운하·용혜인·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K-패스 이용자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과 사업 추진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환급
禹의장 "헌재 판결로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 될 것" 9일(수) 아랍연맹 주한대사 12인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수) 아랍연맹 주한외교사절 12인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핵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랍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이웃처럼 교류해 왔다"며 "오늘날 아랍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한국 기업들은 아랍 지역 곳곳에 진출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협력에 더해 원전, 수소,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랍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유보통합 실행 토론회…"국고지원으로 재원 확보해야" 26일(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병행해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 제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특수보육시책 유지 등 필요 김 의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교육 환경 만들 것"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 “ 5월, 대법원 판결이 가능함에도 이재명대표는 또 거짓말 ” “ 국민들은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 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6 3 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ㅇ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ㅇ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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