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