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