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 예외사유 정해 최대 구속기간 1심 12개월, 상소심 각각 10개월 - 박희승 “구속기간 내 심리 못 마쳐 피고인 석방 빈번, 제도 개선 시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우 의장 "12·3 비상계엄 극복,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입증" 우 의장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 척도…한국 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 후쿠야마 교수 "전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양국의 지속적 협력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를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후쿠야마 교수와의 환담에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禹의장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 첫 단추 잘 끼웠다" 19일(목) 한일관계 대전환 국회 토론회 참석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동반자, 세 기둥 균형있게 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알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평소 에는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형식으로 안다"며 "이번에 같이동행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제 해운 경쟁 본격화...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주목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 육성 근거 마련, 국가 전력과 지역 균형발전 연계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산업금융지원 토론회…"정책금융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해야" 18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 위주로 자금 지원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제시 지역 정책금융기관 신설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김기식 원장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담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
禹의장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산업정책 종합 접근 필요" 18일(수)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진보로 연결되도록 제도·규범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김성환 의원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행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어제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AI 전력 소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애쓰모글루 교수의 말처럼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禹의장 "MBK, 홈플러스 책임 회피시 입법·행정조치 대응" 18일(수)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현장방문 우원식 의장 "MBK 무책임 속에 10만여 명 생계 위협받아" 김병국 회장, 사회적대화 기구 마련·점주 교섭권 보장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이미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노동자와 입점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이후에도 책임있는 경영은커녕,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을 통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특조위 조사 개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게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입장문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 드디어 오늘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 발생 962일 만의 진상조사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사의 진실 앞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오신 유가족분들이 감내해 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리면, 오늘의 조사 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되는 진상규명인 만큼, 유가족들의 바램처럼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신청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제1호 사건을 비롯해, 총 41건의 신청사
여가부 개편 토론회…"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해야" 17일(화) 김한규 의원 등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부동의 1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제시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통해 인식 격차·사회갈등 최소화 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등 제언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고, 남성이 성평등 실현의 주체임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진선미·박주민·권향엽·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임광현·차지호·정춘생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성평등·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2023년
禹의장 "민생 회복하고 경제 살리는 일 무엇보다 중요" 우원식 의장 17일(화)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 시절 첫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호흡 맞춰 우 의장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 나가자" 강 비서실장 "민생 추경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 덜어드려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 시절 초대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젊고 유능하고 노련한 강 실장이 이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산전수전 경험을 쌓은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도 대통령을 잘 도와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6일 을 계기로하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괴제에대한 청사진으로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에 대해 로드맵의 의미를 담고있다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을 주축으로하여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과학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외교안보분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 출신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한시적으로 (8월14일까지)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 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적으로 선임 그러나 건축물 특성 고려없는 일률적 부과로, 규모는 커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 요하지 않는 축사 등의 부담 심각 이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발의 ○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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