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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위,증인채택관련


(교통문화신문)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과 계약의 문제점 조사를 위해 구성된「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수(파주2)]」제2차 조사가 2016년 11월 14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금번 제2차 조사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투자협력의향서(LOI)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박용수(더민주·파주2) 특위 위원장은 이날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LOI 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과정에서 외투기업에 신용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 위원장은 "한류사업단의 업무 분장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한류사업단의고유 업무인데도 LOI 계약 및 기본계약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어떻게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한 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영 前행정1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향후 불참할 시, 도지사를 부르는 등 특위 조사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

박용수 위원장은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경기도 측에 요구했다는 증언이 언론에서 제기 된 만큼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특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 을) 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선희) 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