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입장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 '여민락(與民樂)' 최초로 기록된 6월5일 '국악의 날'로 지정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 취약계층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 방지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 조은희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 69만 넘어, ‘수원 세모녀 사건’ 되풀이 말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 문진석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이원택 의원, 전북 수해지역 연일 방문..."피해 복구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긴급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용안지역 등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익산 망성면은 지난주에만 400mm(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재명·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전현희·이언주·민형배·한준호·강선우 최고위원 후보 및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도 함께 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은 연일 연일 전북특별도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방안을 논의하며 피해현장을 살피고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망성면 일대에서 수박·상추 재배시설에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농작물 잔해를 치우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복구 활동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수해 피해는 농작물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기업의 세액공제 기준금액 상향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윤 의원 “국가존망이 걸린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禹의장 "與 방송법 중재안 거부 큰 실망…갈등 해소 노력해야" 19일(금) 방송법 중재안 관련 입장문 발표 우원식 의장이 방송법 중재안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여당 거부 의사 밝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가 사안의 본질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금)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8일과 25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
축구협회, 홍명보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 축협, 2002년 이후 18차례나 감독 및 코치 강제 임용 조항으로 현직 감독·코치 차출 -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문화되어 적용 사례 없어 - 축구 국가대표만 한국 축구라는 오만함 버리고 시대착오적 조항 개정해야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
이원택 의원, 한우산업 경영부담 해소 위한 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대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9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FTA)로 인해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한우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번식우는 127만 원, 비육우는 142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 농업 및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수립, ▲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서삼석, 지속가능한‘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 갯벌 면적, 20년 전에 비해 여의도 36배 규모 줄어 -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감소 커 - 갯벌보전원 설립으로 매년 조사·점검 가능해져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 향상 시켜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조 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
우원식 의장, 서이초교사 순직 1주기 추모하고 故 이예람 중사 조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방문하고, 뒤이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된 서이초 순직 교사 추모 공간을 찾아 조문록에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기고, 헌화를 마친 후 포스트잇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적고 추모 공간 내 나무에 걸었다. 우 의장은 이어 국군수도병원 내 故 이예람 공군중사의 빈소를 찾아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후 故 이 중사의 유족을 위로했다. 故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신재생법에서 신에너지 삭제, 수소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 - ‘그린수소 지원법’,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도입 -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V2G 활성화 위해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 김성환 의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뒷전, 퇴행적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 미래 안갯속...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재생에너지 3법’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신재생
제22대 국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 간사 선임의 건 의결 및 소관 부처 업무보고 실시 - - 김석기 위원장, “외교적 해법이 난해해지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경륜과 지혜로 외교정책과 남북문제를 논의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7월 17일(수) 15시, 제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외교통일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의 구조와 북·러간의 밀착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외교적 해법이 난해해지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경륜과 지혜를 모아 외교정책과 남북문제를 논의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김영배 위원을,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 김건 위원을 선임하였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영배 위원과 김건 위원은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날 소관 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를 예방했다.
김예지 의원,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7일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마사로서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 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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