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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는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대한민국국회,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5일(토)~9일(수)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
위성곤(단장)·박정하·윤건영·김재원 의원 대표단으로 참석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5일(토)부터 9일(수)까지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3개국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위성곤(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윤건영(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 두 국가 분쟁 해결을 진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의 전략(제2상임위원회) ▲불법 국제 입양 피해자 인지 및 지원 추후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제3상임위원회)를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장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일반토론 연설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회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위 의원은 상습 임금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평화적 정권교체 과정을 소개하며 "시민의 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무력 분쟁의 장기적 영향과 의회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 교류를 통한 연대는 무력 갈등이 아닌 공감의 외교를 가능케 한다"며 "문화는 단지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 이해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K-팝·드라마·미술 등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감성을 연결하며 경제·관광·외교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국회의 입법역량과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위 의원은 IPU 차원의 민주주의·인권 관련 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마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국회의 활발한 IPU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각 위원회와 포럼에서도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회 주최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고려인 후손인 빅토르 박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을 통해 대표단을 환대하면서 양국 간 의회 교류와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대표단은 문화·교육·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 협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표단은 양자외교 차원의 의회 교류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영국 대표단(단장 파비앙 헤밀턴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한·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과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단장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 부의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전시에도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전달했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IPU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평화·포용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각국 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글로벌 의회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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