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금융 포함 모든수단 동원-실수요자 거래가 될수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가계부채 대책 이달중 발표-최저임금 인건비지원 치밀하게 준비-"8월 북 위기설 미약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FTA도 논의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경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2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다. 김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최근들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유통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등이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만약 이런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하고 가계부채 증가를유발하는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다."고 말했다.김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영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재건축 주택등 전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세제 금융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규제 수단을 동
어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조금 지연 시키기로 결정했다.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중 1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둘중 코드가 약하고 영남인사인조대엽 후보자가 그 대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누그러 뜨리자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인정태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두 후보자의 비리와 전문성을 포함한 적합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8일(목)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만나 북핵문제 및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의장은 “한일 양국 현안, 북핵 문제 등 최근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간 정상회담, 셔틀외교 등의 정상화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제안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과 아베 총리는 정치?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관광객 증진 방안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8일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관을 앞에두고 갖가지 장비와 기자들이 상시천막을 치고 대기하는 현상으로 이른바 '최순실 파문'의 검찰청 현장이다.
-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각종 위험업무 속 일선 소방관들은 잠복기 높은 유해물질에 노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6. 24(금) 오후 3시 태릉 선수촌을 방문하여, 2016 리우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먼저 대한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리우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훈련장으로 찾아가 펜싱, 체조, 유도, 태권도, 역도 등의 종목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행·강영중 대한체육회장, 조영호 사무총장, 정몽규 대한민국 선수단장, 최종삼 태릉선수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확정안을 놓고 여.야 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원만이 해결 되기를바란다면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혔다.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한다, 정의화 의장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발언으로'쓴소리', '강골'등의 별명을 가졌던 이만섭 前국회의장이 오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3세의 이 전 의장은 신문기자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별세 전 까지 8선 국회의원과 두차례에 걸쳐서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의 화려한 이력을가지고 있다.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으로 엄수 될 예정이며, 빈소에는 장례위원장으로 정의화 의장을 비롯한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전력공사가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는등의 공사재졔에 속도를 내고있다.이에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는 이모(71)씨등 밀양시의 4개면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한전측은 신청서에서 "이씨등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의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관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고 주장했다.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의 송전탑 161기 가운데 밀양시 4개면 52기의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않아 전력수급의 국책사업에 차질을 빛고있기때문이다.신청서에는 주민들이 계속방해를 하면 피해보전 차원에서 1일에 개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수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서울,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전국 2위! - 2011년 대비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상위 구청은 성동, 송파, 성북 순- 8월부터 노인교통사고 예방 위한「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으로 보험료 5% 할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장광)가 2013년 상반기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잠정집계)결과, 19,5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1명이 사망하고 28,149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대비, 사망자는 39명이 감소하여, 69명이 감소한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부상자는 406명, 발생건수는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2012년 서울의 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강남구(3,843건), 송파구(2,844건), 영등포구(2,179건) 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자는 영등포구 32명을 필두로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가 똑같이 25명으로 2위였는데,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각�
중고자동차를 매매할때도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하는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 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실명제 추진에따라 안행부는 부동산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할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국토부도 매수자 실명이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절할 발침이다.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이번 제도개선은 일부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뒤 본인명의로 이전하지않고
3代에 걸친 일가족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서장.최 관호)는 고의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내고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를 구속하고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금씨 일가족 13명이 2005년부터 5년간에걸쳐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이들은 할머니오씨와 5남매로 구성된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동원된 것으로밝혀졌다.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갓 세살된 조카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청소차 컨테이너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드러났다.조카딸까지 실제로 타고있던 인원은 4명이었지만 이들은 탑승인원을 7명으로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여환섭)는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툭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회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김회장측이 4대강사업을 용역설계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밝혔다.이울러 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께 있을예정이다.현재 유가증권시장(즉 코스피)에 상장된 "도화엔지니어링 "은 2009년 4대강 공구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업계 1위로떠오른 업체가됐다.이어 증권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업체"로 불리기도 했다.검찰은 지난5월 중순 "4대강사업 "입찰담합의혹과 관련 이회사를 비롯한 설계업체와 대형건설사등 25개 업체에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 박준우 민정수석 홍경식 미래수석 윤창변 고용복지수석 최원영 을 임명하는등의 청와대의 참모진 의인사가 깜짝 전격 적으로 이루어 졌다.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등의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개편을 전격 단행했다정권출범 162일만에 2기참모진의 출범이다.경남 거제출신인 김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3선의원을 지낸 여권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이정현 전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이래 줄곧 공백으로 있었던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전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 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전격 발탁됐다.또힌 민정수석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홍경식 전법무연수원장을 .미래전략수석에는 새누리당 국밈행복 추진위원회 방송통신 추진단장을 지낸 윤창번 전 하나로 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