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4.7℃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남양주시장이 관내거주하는 시민을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결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고소장 제출 6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앞선 1월 20일, ‘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다’며 ‘남양주시장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밝히며 화도사랑 회장과 일반 회원을 상대로 직접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화도사랑 회장 신진영(26)씨가 1월 18일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이 취소되었다고 올린 공지사항이 발단이었다. 신 회장이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남양주시장님께서 서운하신것같다’는 내용으로 남양주시장이 서운해서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

 

시장은 즉각 신회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화도사랑이라는 단체와 간담회 약속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간담회 약속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시장이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경찰은 바로 조 시장과 신 회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조 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지 6개월 만에 조 시장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결국 남양주시장이 서운해서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경찰이 증명해준 셈이 되었다.

 

신 회장은 ‘조 시장이 서운하다고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글이 허위가 아님을 경찰이 명백히 밝혀줬다’ 면서, ‘행정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는 조시장의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는 의견이 많지만, 36살 어린 제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양주시=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 유일하게 인정받아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단독 수여받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 유일하게 인정받아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단독 수여받다! “국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갖고 활동… 국립공원공단 발전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크게 기여! 조명희 의원의 공로 인정, 감사의 마음으로 공로패 수여!” ■ 7일 대구 동구 반야월역 인근에 위치한 조명희 의원 선거 사무소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여’ 국립공원공단 공로패 수여식 열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명의 공로패 수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등 수여식 참석해 조명희 의원에 전달…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로패 수여는 조명희 의원이 유일 ■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 창립 및 회장 역임,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 고문 활동…제21대 국회 입성 후 현장 토론회 연속 개최, 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노력, 마스터플랜 추진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기여…지난달 27일 ‘승격의 주역들’ 기념행사서 송형근 이사장에 감사 인사 받기도 한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 “유구한 자연유산 보전 및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팔공산 인프라 1000억 투자 선언 뒷받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