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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라"예술원 "

“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예술원”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목)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끝)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강선우, 권인숙, 김홍걸, 도종환, 서영교,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비),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최혜영, 허영, 홍정민 의원(16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반대 토론문 발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안병길의원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반일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이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싹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민주당의 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 전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