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여야 협력하여 민생입법 완료한 대표적 성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
禹의장, 박정 예결위원장에 "경제적 약자 희망 예산 돼야" 당부 우 의장 "예산안 심사·확정은 국회의 책무…여야 간 원만한 합의 이끌어 달라" 박정 위원장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으로 취약계층 목소리 담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예산은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복합 위기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평화, 안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적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도약‘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주도로 법률안 마련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의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국회 한중의원연맹, 12월 중국 전인대 중한우호소조와 공식 회담 개최 연맹 출범 후 중측 대표단의 첫번째 방한 계기... - 다음 달 12~15일 한국 방문, 12일 회담 및 초청 만찬 등 예정 - 김태년 회장 “연맹 출범 후 소조의 첫 방한은 한중 의회간 실질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 □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의원)과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회담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한우호소조는 한중의원연맹의 중국 전인대 측 카운터파트로, 이번 방한은 한중의원연맹 출범 이후 소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2023년 11월 한중의원연맹 1기 대표단 방중과 2024년 9월 한중의원연맹 2기 대표단의 상견례를 위한 방중의 답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은 양샤오차오(杨晓超) 조장(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김선교 의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외교적 혜안을 계승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1월 27일(수) 국회에서「제17회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을 국회의원 윤호중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했다. 몽양기념관(관장 유영표)은 주관, 국가보훈부와 양평군이 후원을 맡았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적 사상과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재조명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당시 선생이 보여준 정치·외교적 통찰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초기 해방정국:단일 임시정부와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운형과 중국혁명:1918~1922년 국제인식 변화를 중심으로’(배경한 신라대 명예교수) ▲여운형과 러시아(소련) 관련 활동(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몽양 여
禹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27일(수) 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우 의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정대철 헌정회장 "소모적 정쟁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등 헌정회 개헌안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법규위반 선제적 점검으로 사고예방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고 20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ㅇ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18년
尹 대통령, 은 25일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국방·방산 ▴무역·투자 ▴에너지·기후변화대응 등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
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 -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대표단으로 참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禹의장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개척하는 일" 26일(화) 개최된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 가능한 풍력에너지 활용에 많은 기대" "해상풍력, 세계적 역량 갖추고 있어…보급 촉진 위해 국회도 힘 보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화)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며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
윤준병 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전제 하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해 치매환자·중증장애인 안전 보호 기여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접수 연평균 21,108건 이르고, 실종자 사망 매년 평균 128명 달해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위해 위치정보 확인 가능 및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지원 ○ 지난 5년간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해상풍력특별법 토론회…"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해야" 25일(월) 조경태 의원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토론회' 주최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 개발 예정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돼 어업생산량 감소 불가피 난개발 해소 위한 국가주도 계획입지 수립과 수산업과의 상생안 마련 필요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해야 조 의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가 열렸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주도적 계획입지를 수립하고 수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 -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후반기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11. 22, 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는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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