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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은 고성군, KTX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 !

 

 

고성군, KTX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 !
스포츠힐링타운·스마트 정주환경 융합한 미래도시 시동 !

 

- 국비 포함 총 1,225억 원 투입,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기대 !
- 정점식 의원,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마련, 실질적 변화 이끌 것 !”

 

  경남 고성군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목), 해당 사업의 선정 사실을 전하며 “이번 사업은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로, 선정 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가 집중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 일원 22만㎡ 부지에 스포츠힐링타운과 스마트 정주환경을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225억 원(국비 430억 원, 지방비 584억 원, 기타 211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체류형 스포츠 관광 인프라 구축, ▲청년‧가족이 살기 좋은 스마트 정주 여건 조성,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및 지역 소득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해당 사업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고성군·경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및 공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이번 선정은 고성군민 모두의 염원이 이룬 값진 결실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성이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위 치 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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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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