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하 양 정상)은 따뜻하고 진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 윤한홍 정무위원장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기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 되어왔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경영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김예지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 발급·과태료 상향으로 장애인 실제 이용 높여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9,143건에 달하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297,08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십만 건의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불법주차 과태료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재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이원택 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 이원택 의원, 농어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일,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 상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MBN)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입법과 민생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및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은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농업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쌀값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및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되었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2.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금지…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4일(수)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 실시 계엄군이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CCTV 공개키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수)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에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폐쇄회로 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환자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
김예지 의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재정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병 치료 활성화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높은 연구비용과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에 대한 연구, 난치질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적으로
禹의장, 키르기즈 대통령 접견…"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우 의장 "한-키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양국 의회외교 더욱 활성화할 것" 우 의장 "불안정한 한반도·국제정세 우려…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당부" 자파로프 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공감…실리콘 등 자원 개발에 관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예방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기후, 평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금번 방한을 계기로 수교 32년 만에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며 "올해 개최된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간 협력과 의회 간 교류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샤키에프 의장이 두 차례 방한하였고,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샤키에프 의장을 만나
禹의장 "국가적 혼란 안정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4일(수)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담화문 발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 즉시 해제할 것 촉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 확인…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긴급담화문에서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악성프로그램을 제품출시부터 탑재 또는 갱신(업데이트) 방식으로 유포 -범행으로 취득한 6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8일자 배포한 자료 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 - 배달앱수수료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연내 상생 방안 도출 - - '상권 기획자·투자펀드·발전기금' 3종 세트와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재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노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본회의 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경로당 어르신 점심제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마련 -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인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해 빈집 철거 유도하도록 규정 빈집 부속토지에 대해 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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