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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다.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번 새단장사업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민 편의공간 재정비, 휴게시설 보강, 안전장치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량 방호책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노후화된 도로 포장을 정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미애 의원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은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외에도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운대구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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