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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다.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번 새단장사업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민 편의공간 재정비, 휴게시설 보강, 안전장치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량 방호책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노후화된 도로 포장을 정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미애 의원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은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외에도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운대구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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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누군 500만원 받고 누군 한 푼도 못 받아… 복지 복불복 심각 서울·충북 제외 15개 지자체 대학진학자금 지원 ‘0원’… 아동용품 구입비도 11곳 미지급… 지원 수준도 ‘제각각’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과반이 넘는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 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 충북(200만원~500만원) 단 두 곳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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