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가 표기되어 사용 시 취약계층 그대로 드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해 청년은 배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가구원수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은 낮아져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2.3배 늘린 32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
○ 그런데,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아울러 농식품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 5천원, 3인가구 8만 3천원, 4인가구 10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