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김미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만들 것” -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고가 설비 부담‧중복 규정 정비로 현장 애로 해소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에너지전환 토론회…"탄소중립 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 27일(목)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에너지전환 토론회' 주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OECD 최저 수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철강·석화 등 무역장벽 심화 생산 비례 세액공제, 탄소중립 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트랙 도입 제언 신기술 R&D 민·관 융합, 테스트 마켓 조성, 지역분산형 전력 구축 등 필요 김성환 의원 "혁신 생태계 구축해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탄소중립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보 격차가 커질수록 탄소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탄소가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잘 살피겠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단한데,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禹의장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야" 27일(목)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 발표 "선고 지연될수록 혼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돼" 韓대행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촉구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산불 진화할 것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국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잡힐 듯 하던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전방위로 더 크게 확산되며 지리산 능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연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고 민가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피해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과수원과 축사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년 사찰이 불에 타고 안동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도 불길에 위협받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데 이어 주민들도 대피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비통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총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산림청, 국방부, 경찰,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윤준병 의원, 농가소득 및 경영의 기본안정망 구축 위해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양곡법·농안법, 농산물 사전적 생산조정 연도별 목표 수립 등 정부의 책무 강화 및 미이행 시 보완장치로 의무매입·가격안정제 실시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기본법의 목적·기본이념 존중 및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할증 미적용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농어업재해 및 피해경감 노력 미이행 제외 ○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禹의장 "韓, 헌법·법률 따라 안정적 운영…위기극복할 것" 26일(수) 아프리카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 확신" "산불에 맞서 삶의 터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마음 함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 주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친구"라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54개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3년 한국국제협력단 출범, 2018년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나, 식민지배, 전쟁, 분단, 외환위기 등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성명서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벌써 18명의 국민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산불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사망하신 국민들과 산불을 진압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는 이 위중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몰두하고 야당 대표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문화유산까지 유실되는 등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를 초월한 하나된 모습으로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추가적인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즉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수습과 재난 대응에 매진합시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서로를 탓
박대출, ‘탄핵비용 청구법’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피청구인, 탄핵소추 비용 청구 가능·탄핵 발의 정당에는 소송비용 등 부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탄핵을 주도한 다수당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과 증거조사 비용 등 탄핵소추에 소요된 비용을 피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플랜트 안전 토론회…"기계설비법 개정해 사각지대 해소" 25일(화) 김태선 의원 등 '플랜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플랜트 설비는 유해가스 누출, 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높아 기계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규제는 개별법에 분산돼 사각지대 존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 방안 제시 플랜트 설비의 개념 정립·교체주기 명확화·내용연수 정보 공개 등 필요 감가삼각비 대비 일정 비율의 수선비 요구하는 적정유지보수율 등 제언 김 의원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 지속가능한 플랜트 산업환경 구축해야" 플랜트 설비의 종류·특성에 따라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정진욱·김태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법무법인 일과 사람)는 "플랜트 설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손상·변형되고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함에도 일부 산업설비가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랜트는 전력·석유·가스·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禹의장 "독립운동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널리 알려야" 25일(화)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 참석 "홍범도 흉상 사례처럼 사회적 기억 형성해 역사 왜곡 시도 맞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지섭 의사는 의열단에 가입해 1924년 일본 왕궁 앞에 폭탄 3개를 던지고 체포돼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우 의장은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의열투쟁은 일제가 신성시하던 대상을 향한 첫 의거로, 독립투쟁의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김지섭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열단에서 활동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선열들의 정신과 업적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넓게 연구되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분 한분 의미를 재조명해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연구,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잘 형성해서 그것이 상식 수준이 되면 역사 왜곡 시도
산불진화 및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진화대원 안전 관리 등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하루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 산불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산불현장은 강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등 수천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주민 대피소 등에 대피해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없으시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탁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
한중의원연맹,“서해 해양질서의 안정적 유지 위해 중국의 책임있는 협조 필요” - 김태년 회장“한중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 계속할 것” □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국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현장에 접근해 조사를 저지하며 양국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 정부의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물론,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국이 가지는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이며, 항행 및 어업 외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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