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고려인 지위 향상에 특별히 관심 갖고 노력할 것" 23일(수) 카자흐스탄 고려인동포 초청 오찬 개최 "낯선 땅에 어려움 딛고 뿌리내린 고려인 헌신…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귀감"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이어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모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동포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고려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조들의 고향인 대한민국 땅을 밟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년이 넘는 의정활동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대학 명예교수를 지낸 일로, '고려인'과 '홍범도'는 제 삶의 뿌리이자 일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에 저항하다 처형 당해 유해조차 찾지 못한 고려인"이라며 "고려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현지 고려인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왔고, 홍범도 묘역 조성, 고려극
신영대 의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급망지원 강화법’발의 -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하도록 법적근거 명시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트럼프 무역전쟁 속 이차전지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기금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나 적극적 금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트럼프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경제안보 이슈로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차전지 등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 존재 윤 의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 통하여 경쟁력·생산성 강화 및 지원사항 규정하는 제정법 발의 ‘의료 민영화’ 우려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법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禹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주선 변호사(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홍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상황을 겪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국회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2) “ 이제는 AI 과학기술 시대 글로벌 선도주자가 되어야 ” “ AI G3 목표가 가까워지는 방법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 어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1980 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에서 앞서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경험을 살려 이제는 AI 과학기술 시대 글로벌 선도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AI 3 강 목표 달성 방법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국민이 AI 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 AI G3 목표도 가까워집니다 .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 모든 학생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간극을 좁혀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 소득 ·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방 도시 산골 도서 벽지 지역의 아이들도 서울 강남 아이들처
한미의원연맹, 미 의회 방한단과 연쇄 면담 - 한미 의회 간 협력 강화 및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논의 - □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정동영·조경태, 간사 김영배·조정훈)은 4월 17일(목) 방한 중인 미국 의회 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을 논의함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 ▷ 일시: 4/17(목) 10:00 ▷ 장소: 국회접견실 ▷ 참석자 -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 한미의원연맹 정동영 회장·김영배 간사·조정훈 간사,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 - (미국) 아미 베라·제니퍼 키건스·살룻 카바할·애쉴리 힌슨·안드레아 살리나스·팀 무어·데이브 민(한국계 이민 2세) 하원의원 □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 주요 논의 의제 -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 방한단은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대응은 매우 자랑스럽고 인상 깊었다고 평가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회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법적 기구 발족에 대한 관심을
신영대, “유해물질 노출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유해환경 종사하는 자영업자 건강권 보호 차원..‘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보호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4월 1일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 이상기후에 대비한 실질적 농수산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 -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시 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고온 및 고수온, 빈산소수괴 등 빈번한 이상기후‧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제고시킬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의 경우 양식장 일대 수온이 적정 수온(10~20도)을 크게 웃도는 30도까지 치솟으며 고수온에 취약한 멍게의 경우 통영(383㏊)과 거제(300㏊) 등 전체 멍게 양식장에서 97%
禹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깊은 슬픔…韓국민과 함께 해" 21일(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애도 메시지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것과 관련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애도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소외받은 자들의 위로자였다. 부정부패와 불평등에 맞선 개혁가였고, 전쟁과 분쟁의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던 평화의 사도였다"며 "종교를 떠나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해주시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마다 수차례 메시지를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던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겠다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기자회견 (민병덕 국회의원) 1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벌써 48일째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 명의 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는 즉각 TF를 구성해 1,2월 매출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지만,임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 정산 매출을 자신들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점주들의 후정산 요청에는 ‘시스템 규정’이라며 1년 치 수수료 보증금을 요구하고, ‘하이브리드 방식’ 조정도 우선 4월 한 달만 한시 적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은 홈플러스와 MBK, 김병주 회장에게 있는데 왜 고통은 점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팔 물건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고, 손님이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정무위원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약속한 1조 투자 계
국회사무처, 불법 비상계엄 관련 출입체계 재정비 등 제도개선 국회 출입증 관리 강화하고 국방부·국회경비대 공간 배정 철회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고발 김민기 사무총장 "추가 확인되는 불법행위도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기능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고 17일(목)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보안과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왔으나,
禹의장 "장애인 고용확대·친환경 직장문화 조성 앞장설 것" 장애인의 날(4월 20일) 앞두고 18일(금) 오찬 간담회 개최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은 22대 국회의 중요 의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과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사로, 화장실, 점자 표결기, 높이조절 발언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이후, 최근 국회 회의실 장애인석 확충, 장애인용 운동기구 비치, 저상버스 확충 등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도 중요한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환경과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며 ▲8급 공무원 공채 장애인 선발인원 확대 ▲적합한 직무 발굴을 통한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신설 ▲장애인 직원 배치부서 업무평
禹의장, 제65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방명록 남겨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토)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토)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적었다. 이날 일정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맹성규·박형수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선업‧도선업,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집 같은 공간’을 만든 사람들…김미애 의원,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 지원 의지 밝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계기 센터 종사자 의견 청취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 “법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예산 뒷받침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지원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인천시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다양한 위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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