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GTX-B 주민설명회 개최“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 GTX-B, 작년 3월 착공식 개최했지만 1년간 사업 멈춰... ‘총선 이용’ 규탄받아 -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노력으로 GTX-B 5월 착공 이뤄내 - 정일영 의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교통 혁신 요충지로 발전할 것...광역교통망,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위한 최선의 노력 다 할 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GTX-B에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참석한 주민들과 국토연구원, 포스코이앤씨 등 국토 및 철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정도 고려한 기준‧절차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하도록 명시 김 의원,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
지반침하 방지 토론회…"관리규정·예방체계 강화해야" 24일(목) 박용갑 의원 등 '지반침하 재발 방지 긴급 토론회' 주최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 지반침하 중점관리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떨어져 공사 중 관리규정 강화, 불공정 공법변경 처벌 등으로 이행력 제고해야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지표투과레이더(GPR) 성능기준 정립 등 제언 박 의원 "국민들이 땅꺼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해야"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갑·민홍철·김주영·이해식·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상하수관 등 매설관로 손상과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공사 중 터널이 붕괴돼 근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 해상의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모두 있는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적합 - 정일영 의원,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 필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 25일(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5) “AI 기반 맞춤 교육 · 의료 · 반도체 발전과 함께 , AI 시대 뉴스 ·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신뢰성 강화에 앞장설 것 ” “ 국민의힘은 AI G3 공약에 진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는 AI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AI G3 공약은 진심입니다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을 만나 장시간 토론한 것도 AI 시대를 맞는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AI 3 대강국 목표 멀리 있지 않습니다 . 방방곡곡 전국 어디에서든 우리학생 한사람 한사람 학과 진도별로 관심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으로 서울 강남 학원처럼 가르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 1 대 1 맞춤형으로 돌볼 수 있는 건강의료 AI 를 발전시키면 인프라 K- 클라우드 , AI 인프라 핵심 GPU 맞설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 도 발전합니다 .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K- 제조업의 세계최대규모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거대제조 AI 로 AI 승부수를
우원식 의장, 몽골 공식방문 - 한-몽골 경제, 인프라 및 기후 협력 위해 대통령 등 최고위급 연쇄 면담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25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남북 대화재개로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판문점 선언 때 여당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무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까지, 우리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은 북
禹의장, 문재인 前대통령 접견…"남북관계 새 비전 열도록 최선" 문재인 전 대통령 25일(금)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 방문 우원식 의장 "검찰 기소, 절차·시기·내용 모두 납득 어려워…국회도 살펴볼 것"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 의장 등 국회의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국회에서
강경대 열사 추모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명지대학교는 민주 열사 강경대 기념상의 상시 설치를 즉각 허용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강경대 열사를 추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스물두 살 꽃다운 청년 강경대는 명지대학교 앞 거리에서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집단 난타를 당해 희생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짓밟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강경대 열사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전국의 대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민주개혁과 시민의 권리 확대, 국가폭력 근절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12.3 내란, 군대를 동원한 계엄과 백골단의 망령을 부추긴 윤석열을 막아낸 것은 과거의 피와 희생이 현재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 시민들은 내란 세력의 폭력에 맞서 광장의
기업 성평등 수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장철민,‘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발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심각하지만 파편적 성별공시로 접근성 떨어져 개정안,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로 고용‧임금‧육아 평등 수준 ‘한눈에 비교’ 노동부, AA 기준‧이행계획 어겨도 시행령 만들어 사업주 명단 미공표 99.3% 명단 공표 예외 사유, 법률로 제한해 AA제도 실효성 높여야 장철민, “여성 경제참여‧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공개 정보,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禹의장 "본예산·추경예산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24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언 정부,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 우원식 의장, 정부의 본예산 조기집행실적 부진한 것 지적 상임위·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최대한 서둘러 줄 것 주문 한덕수 대행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목)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간사 공동주최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 아닌 ‘생명줄’ - 생존권과 건강권 직결된 의약품 수입에 연간 세금만 10억 원 이상 부과 -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줄여야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
신영대, “사립학교 교원 비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 -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시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 - 신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타파하여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영대
禹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 조문 "교황 말씀처럼 약자 위한 제도·정책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을 찾아 이틀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에 앞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셨다"며 "2014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 손을 잡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국회 역시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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