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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16일(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

 

 

禹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다층적 차원 교류 넓혀야"

16일(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열려
'의회 간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협력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
"국가 간 평화 협력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극복 위한 의회 역할 강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의장과 양자 면담해 실질 경제협력 확대 논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6일(화)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의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2023년 출범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의회 협력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 의장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도주의적 교류에 관한 의회 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디지털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회적 보호,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학술 및 교육 이니셔티브와 청년 교류 지원 ▲성평등과 인권 증진 ▲문화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 ▲의회 포럼을 통한 국제 의제 조정 확대 등에 대한 국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우 의장은 오전의 본세션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등에서 발언했다.

 

우 의장은 본세션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대화 채널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의장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의원친선협회, 상임위원회, 의회 싱크탱크까지 다층적 차원의 교류를 확대·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3국의 국경 획정 합의와 관련해 "각국 지도자와 의회의 리더십 아래 결실을 본 이번 합의는 영토 문제의 해결을 넘어 역내 신뢰와 안정에 기반한 협력 확대,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신뢰·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려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 평화'"라며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 아래 우리 의회는 입법 경험을 공유하며 자국에서 정책·제도·예산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가 간 평화와 협력만큼이나 국내의 안정과 통합 역시 중요하다"며 "1년 전 정치적 격변 속 대한민국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과 의회 책임성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이어 "우리 국회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보다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우리 국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재편과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국회와 주요 노사 5단체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앞으로 이 기구를 상설협의체로 제도화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 해결 등 갈등 조정·정책 조정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포용적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한 대표적 국가기관으로, 우리 각국 의회는 그 본질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의장회의 특별세션 1 <경제 협력, 디지털 전환과 산업: 역내 국가들의 번영을 위한 방안>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협력을 위한 한국-중앙아시아 의회의 적극적 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했고, 정춘생 의원은 특별세션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환경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서 수자원·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온실가스 감축 분야 등에서의 한국-중앙아시아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다.

 

회의 기간 중 우 의장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양자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철도·공항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6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세무·법령 정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에 대해 관심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을 계기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우리 기업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 문제와 우리 기업들이 참여 중인 투르키스탄 가스복합화력발전, 카라바탄 화력 발전 확장,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건영·최기상·천준호·임미애·정춘생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 가맹점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식품위생관리자’ 설치 법제화 - 서영석 의원,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위생 사고, 가맹본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17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 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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