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 …“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생활지원금지급심리상담 지원치유휴직 등 항공기사고 피해지원책 담겨 - 관계부처별 산발적 대응에 사고 수습 지연…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조은희 “제정법 통해 항공기사고 유가족생존자 좀 더 세심하게 보듬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
禹의장,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및 감사패 수상 "지금의 위기 극복 위해 독립운동 유산과 정신적 가치 재조명해야" "독립운동은 우리의 뿌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유산"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장으로서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잊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광복회는 우 의장에게 "입법부 수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몸을 던져 선열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회가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국 독립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데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오랜 세월 지키고 또 전파해온 광복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역사왜곡과 독립운동 폄훼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광복회가 큰 역할을 했다"며 "독립운동 정신이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광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하여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점검 ▶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 바이오 인프라, 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을 위한 ‘민‧관 역량 총결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 강조 ▶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에 오송 첨복단지의 핵심 역할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일(수),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
이달희 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위해 투표함 송부 전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김상훈 의원,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법안 발의 일정기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공모주 사전 배정 및 투자수요 파악 허용 ‘합리적 공모가 산정’및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확보’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PO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IPO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상장한 직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 ‵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가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 제시 [‵23년 ~ ‵24.上
주철현 의원, 여수 송도항‧송고항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여수시 돌산읍 송도항,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 100억 원 확보 여수시 남면 송고항,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 등 38억 원 확보 주철현 의원,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하여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선착장 연장 및 구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결론 여야 원내대표 26일(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 도출 이틀 후 국정협의회 열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재논의 여야는 26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은 이틀 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재논의해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금)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고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 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禹의장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산업경쟁력 핵심" 26일(수) 국회기후변화포럼 녹색기후상 시상식 참석 "22대 국회는 '기후국회'…입법권 가진 기후특위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2010년 설립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에 녹색기후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데 앞장선 최평순 EBS 프로듀서(PD) 등 19개 팀 모든 수상자가 각자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모이고 합해져 기후행동 확산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격려했다. 우 의장은 "최근 미국 신정부가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혼란 속에 기후 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두운 소식도 있지만, 이미 RE100(재생에너지 100%)이나 기후 공시제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 작동하면서 기후
김예지 의원,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은 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질병휴직 교사 수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1~2022년 1,313명, 2022~2023년 1,447명, 2023~2024년 1,973명 교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번아웃, 신체질환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교육활동 지속성과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은 오늘(2.25. 화) 국회 본관에서 중앙연수원장, 중앙연수원 부원장,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음. ◦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당내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6명을 모셨음. 또한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음. 중앙연수원 부원장과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차고 체계적인 연수를 준비할 예정임.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정치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이에 중앙연수원장 겸 중앙연수위원장인 이달희 의원은 “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음. ◦ 임명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수여했으며, 임명장 수여 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회의 참석자들은 당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뜻을 모았음. 2025. 2. 25. 국민의힘 조직국
“저소득층‧학생‧은퇴자에게도 정치후원 혜택” 장철민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발의 근로소득세 납부자만 가능한 현행 ‘세액공제’방식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年 5만원 정치후원권 제공’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 - 각계각층 전문가 총 166인으로 구성돼 2월 25일(화)부터 2년간 활동 - - 김 사무총장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 해주시길 바라"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禹의장 "고려인 지위향상·권리보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5일(화)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 국회 초청 강연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한민족 정체성 잃지 않아"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 기억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완성하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전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강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전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만인 지난 2021년 광복절, 홍 장군의 유해가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고려인 사회가 마음을 열고 동의해준 것에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맞물러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
禹의장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 낳는 현실 직시해야" 25일(화)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소득·재산 비례 벌금부과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우 의장은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은행이 해왔다"며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은행 관계자들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발의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50만 호, 전체 주택의 53.7% 차지 -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신 의원, “국가가 노후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해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1일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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