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50만 위기청년에 희망발판 만든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안’ 마련, 부처칸막이·정책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법제정 과정에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학자 등 120명 참여 - 조 의원 “위기청년들 위한 격차해소 안전망 시급...기관편의보다 청년중심으로 제도적 전환 필요”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핵! 더불어민주당, 탄핵 놀음 멈추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동참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서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은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 해체해야 할 검찰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도 해체해야 합니다. 억지 탄핵 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증거조사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2인 체제 이른바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 몫 3인, 그중에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해서 2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미련을 가지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선임뿐 아니라 인앱 결제 또 단통법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 마련 -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지역의사 배출, 경쟁 대신 상생·협력 의료 생태계 구현 -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재검토 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활용 방안 모색 - 의료인력 의정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방지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및 비상진료체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약 56%가 사직했고, 지난 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지원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기미는 희박하고,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언제쯤 해소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이 능사인 양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부쳤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장기화될 의료공백에 대한 대
서영교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쑥대밭 만드는 전기차 화재 막는 법안 발의! - 서영교 의원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화재, 계속되는 전기차 폭발, 더 이상은 안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위 현안질의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청소년 공간 확충 등 여성·가족·청소년 위한 정책 적극 추진해야" ▲여가부 업무보고 받는 서영교 국회의원 1일, 서영교 국회의원(여가위원)은 여성가족부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망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8분 남아계신다. 이분들을 잘 지원하고 잘 모셔야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 동원에 대해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하는 물음에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취소했다. 이어 ‘개별적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는 망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것이 제가 여가위에 온 이유 중 하나다. 역사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사이트)가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를 하는 등 이 같은 문제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서 싹 고쳐나가야 한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위협, 소녀상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위에서 역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함께
윤한홍 정무위원장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 - 윤한홍 정무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민주당의 폭주악법, 필리버스터, 헌법 제53조4항] 오늘 새벽 자정에 #무제한토론 filibuster 자동종료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8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매번 24시간 만에 중단시키면 끝나는 “부질없는” 되풀이같지만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신을 다했습니다. 거대 야당 폭주입법이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에 위협적인지 설득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기록도 갱신되었지만 내용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민주당 방송영구장악 4법이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을 편파왜곡 방송으로 고착시키는지, 25만원 살포법이 오히려 물가 금리 부담만 부추기고 어떻게 민생에 부담을 주는지, 불법파업보장법안이 오히려 힘없는 울타리 밖 노동자, 연관기업,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헌법 이래 보장한 재의결권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폭주악법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은 다수결 원칙과 함께, 쟁점법안은 재석 2/3 이상의 재의결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성, 균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당이 폭주하더라도 국민은 우리에게 독주를 막을 견제의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여순사건법」 개정 등 협조 요청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면담 ▲여순사건법 개정 협조 ▲작성기획단 재구성 ▲희생자·유족 심사 인력 확충 등 요청 한덕수 총리, “특별재심 필요성에 동의하고, 신속한 심사 위한 조사인력 충원도 확정” 화답 조사기한 연장은 “검토 필요”...작성기획단 재구성과 생활지원금 유족 지급은 유보 입장 고수 주 의원, “조사인력 충원과 법 개정 공감대 확인은 성과...남은 쟁점도 신속히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의혹과 희생자·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민주당 특위가
천준호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통신판매중개 정산,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내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위탁판매 상품 등에 대한 정산주기를 정한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이다.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주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추가하였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
전국상인연합회·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외식업협회 민생회복지원금법 시행을 강력 촉구!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반대! -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서영교, 이춘석 대표위원, 오세희 책임연구위원)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경기회복 효과 입증! 상인들도 법통과 강력 호소! - 전국상인연합회·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외식업협회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회장, 이승연 은평구 소상공인회장,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회장, 이윤재 남양주 소상공인 회장, 조태희 용인 소상공인회장, 박재철 광명 소상공인 회장, 신인철 화성 소상공인회장, 김정안 전국상인연합회 자문위원장, 김종수 서울시상인연합회 총무이사, 정연화 외식업중앙회 분당지부장, 남경표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 부장, 서영교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경제를
민병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 추진 및 법안 발의 -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8만 약사회원은 민병덕 의원의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 ‘민병덕 의원의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약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과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당원과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당직과 정무위 간사직도 고사하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도당위원장이 되어 오늘처럼 정책간담회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지사와 국회로 가져가고 실천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해태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 정점식 의원, 「민법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 -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상속 제도 정비에 앞장서! - 정점식 의원, “ 국민 법 감정 및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표발의하였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사항 및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바 있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습상속에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이제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오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구 삼성물산 0.35였습니다. 적정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당시 자문기관들은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 1대 0.46으로, 삼성측 제시보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손해 보는 선택을 한
서울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랑워터파크”…서영교 국회의원 “무더위 함께 날려버려요”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서울 도심에 위치해있다. 바로 50m 국제규격 대형 워터풀로 인기몰이 중인 ‘서울중랑워터파크’이다. 장마 기간 안전을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중랑워터파크'가 27일 재개장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변에 위치한 이곳 워터파크는 일일 최고 방문객이 수천여 명에 달한다. 국제규격 50m 대형 풀이 3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펠리컨 부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거북이 등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 다채로운 물놀이 기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 청소년과 어른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여름에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유아용 유수 풀도 설치됐다.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몽골 텐트와 그늘막, 샤워실과 탈의실 등 주민편의 시설도 고루 갖춰 나들이 손님들의 피서를 돕는다. 운영은 8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서울중랑워터파크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중랑구에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주민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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