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돌봄시민회의와 정책협약 체결 - N인분ㆍ돌봄과 미래ㆍ빠띠 함께 돌봄시민회의 결성 - 돌봄제공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돌봄정책 공동 마련 노력 - 참석자들 이구동성으로 당사자 목소리 경청 강조 - 서영석 위원장,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돌봄시민회의(공동대표 김용익, 조기현, 권오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돌봄시민회의는 돌봄 커뮤니티 N인분(대표 조기현)과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디지털시민광장 빠띠(이사장 권오현)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돌봄 대상자들은 물론, 돌봄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돌봄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자리에는 돌봄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기현 대표, 김용익 이사장, 권오현 이사장을 비롯하여 돌봄과 미래의 허선 교육연수위원장과 조경애 사무처장, N인분의 김지우ㆍ이시은 회원, 빠띠의 김재환 활동가, 한국리빙랩네트워크의 서정
禹의장 "대한민국 미래 투표 속에 있어…투표는 힘이 세" 6·3 대선 사전투표(5월 29~30일) 하루 앞두고 참여 독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투표 속에 있다"며 "투표는 힘이 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오는 5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양일은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기존 부재자투표의 단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극대화한 선거방식"이라며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투표 및 개표에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각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인 등이 선거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방문 -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관리 상황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복구 현장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7일(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급식·생필품 및 심리 안정을 비롯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지마을을 찾아, 산불로 인해 위험해진 사면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안전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이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산청군을 포함한 모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오기형 의원 “기재부 분할 476억 원? 과다 추계” □ “예정처,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 □ “장·차관 1명씩 늘리는데 1년에 90억? 비상식적...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불성설” 최근 국회 예정처(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재정경제부)와 예산처(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약 47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그런데
신영대, 잇따른 대선 노쇼 사기 범죄에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 군산지역 광고업체 상대로 민주당 사칭한 현수막 노쇼 사기 발생 - 신영대 의원실,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협조요청 및 강력한 대응 요구 - 신영대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정당 사칭 노쇼ㆍ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 군산 소재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10장의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는 등 노쇼ㆍ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주문 이메일에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호 1번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영대 의원실은 사건 인지 즉시 군산경찰서 정보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에 상황을 보고하고, 광고협회 군산시지부를 통해 지역업체들에 주의 공지를 전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사칭한 사기 행각은 선거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
禹의장, 에스토니아 대통령·의장과 실질협력 방안 논의 방산, 에너지, AI, 디지털, 핵심광물, 교육, 문화교류 등 확대 필요성 공감대 에스토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6일(월) 수도 탈린에서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 라우리 후사르 국회의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2026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실질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카리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독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자 에스토니아에 방문했고, 1920년 9월 에스토니아 신문사가 한국의 역사와 임시정부 헌법 일부를 게재한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모두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권을 되찾고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 더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교역규모가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가 국방예산을 확대 중인데 한국 방산산업의 강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양국 모두 교육을 통해 성장을 이뤄낸 만큼, AI 활용 교육에서도 협력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말했
김예지 국회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책제안 받아 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앞장설 것”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관리체계 도입 ▲적정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신고제도 도입 ▲경기도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삶의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력”이라며 “적정한 인력수급과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은 국민의 행복 추구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에 존경을 보낸다”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곧 우리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복지의 가치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회복
김상훈 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구 위기 심각성 공유 및 공동 대응 촉구 위해 참여 캠페인 다음 주자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강대식 의원 지목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연이은 참여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포항시북구보건소 함인석 소장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캠페인 지속을 위해 다음 참여자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OECD 최저 출산율 및 최고속 고령화 국가로 전 세계 유례없는 인구변화를 겪고 있으나, 최근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반등하고 결혼⋅출산 의향도 높아졌다”며 “이번 캠페인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번 제21대 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커뮤니티보건의료협의회ㆍ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와 정책협약 체결 - 돌봄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 추진 천명 - 노인복지 발전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사회 만들 것“현장의 목소리가 내 삶을 바꾸는 복지정책 되도록 노력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월) 오후 부천에 있는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임종한, 이하 협의회) 및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손재홍, 이하 기획위)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 정착을 앞두고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다학제 연계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의 실현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실현되고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지역, 질병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고동진 의원“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국회 제출” … 우리 국민들 각종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규모 대출로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 「외국인 부동산 상호주의 의무 적용」 및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해서 ‘우리 국민 부동산 보호’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
우원식 의장, 에스토니아 대통령, 국회의장 연쇄 면담 - “두 나라는 외세 침략 후 빠른 민주주의·경제발전 경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 - 방산, 에너지, AI, 디지털, 핵심광물, 교육,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 - 에스토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수도 탈린에서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 라우리 후사르 국회의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2026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집무실에서 카리스 대통령을 만나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독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자 에스토니아에 방문했고, 1920년 9월 에스토니아 신문사가 한국의 역사와 임시정부 헌법 일부를 게재한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모두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권을 되찾고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 더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양국 교역규모가 방산, 에너지, AI, 핵심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가 국방예산을 확대 중인데 한국 방산산업의 강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양국
다양해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대량 주문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 군인·교도관, 연예인 소속사·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 공무원까지 사칭 - 손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1단계 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를처음으로 기념한 대선후보 캠프는?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에 참석해 기념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5년 전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장(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과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등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블록미디어 주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영 YK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학생 등이 배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 피자데이를 설명했더니 다들 매우 재미있어 하셔서 전혀 관심없었던 분들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 좋은
전재수 의원, 자동차 중견3사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자동차산업 정책, ‘중견3사’까지 균형 있게 확장해야 - 전재수 의원, “자동차산업 생태계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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