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미국 의회에 조지아주 구금사태 후속 조치 촉구 서한 발송 -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요청 -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미 투자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 미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우 의장이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귀하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의장님께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허위취득 적발 건수 2020년 915건 → 3,991건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적용해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6년 1,259명에서 2024년 18,195명으로 9년만에 약 14.4배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3억 5,200만 원에서 43억 5,100만 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만큼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예지의원실이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고자 했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위험과 사업지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발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이나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공항 입지 선정과정 등에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SOC가 지속적으
禹의장 "산불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제정 등 최선 다할 것" 12일(금) 경북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면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북 5개시군(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직접 듣고자 모셨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법안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가 법 제정을 통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향우 경북5개시군산불피해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복구는 더디고 막막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입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북5개
禹의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韓사회발전에 기여" 우원식 의장은 12일(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접견 우 의장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양경수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 양 위원장 "민주노총 역량·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8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로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 민주노총이 치열한 토론 끝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양경수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주요한 사회 경제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우리 사회의
진종오 의원, 국내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민간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도입 - - 불합리한 보조금 해외 유출 차단,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우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8,864명, ▲20대(만20세~29세) 1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차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범부처‧장애계‧전문가‧소상공인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및 접근 방향성 논의 김 의원, “장애인이 재화와 용역 거래시 차별받지 않으려면 키오스크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되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禹의장, 전직 美하원단 접견…"트럼프 대통령 APEC 참석 기대" 우 의장 "조지아 사태 충격…전문직 비자 등 재발방지 해법 찾아야" 미 방한단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조지아 사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현 한미연구원) 등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현 한미연구원) 등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이번 방한단은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 의원협회(FMC)가 공동주최하는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법치 등 핵심가치를 토대로,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70여년간 크게 발전해 왔다"며 "동맹은 안보·경제 뿐 아니라 과학·기술·공급망, 사이버·정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무대로 확장되고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8월 25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임을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각 교섭단체가 어떤 비전과 정책, 다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했는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인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간입니다.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입니다. 당장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아도 서로에 대한 비난과 아유, 집단적 고성은 결국, 국민의 상처,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마디 해명조차 없습니다.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기소 분리 결정했으니 정부 주도로 전문적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과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구더기문제라면 "구더기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게 맞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더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앞세우지말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주도하에 " 정리가 되게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가장 먼저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 AI 3대 강국 도약의 마중물이 될 국민 성장 펀드 조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안,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조정 등 여러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과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재난 안전 분야 인력 및 예산 규모 점검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도 면밀히 관리해달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안 대표 발의! –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드러내 농어민에 대한 단순 보조금이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 어려워...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한 제도적 해법 필요 윤 의원,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연 2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1일(목),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문화유산 훼손, 이제는 ‘즉시 보고’… 진종오 의원 문화유산법 개정안 발의 -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문화재 훼손 사건을 계기로 ‘즉각 대응’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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