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공단, 자의적 REC가중치 해석으로 해상풍력 앞길 막아선 곤란

 

- 착공 가시화 ‘완도금일해상풍력(600MW)’, 에공단 돌연 연계거리 REC 가중치 하향 해석으로 찬물 끼얹어
- 에공단, 지난해 11월 실제 해상풍력 계통연결(154kv) 지점 반영한 REC 예비가중치 발급
- 올해 3월 계통연결과 무관한 지점(22.9kV)으로 가중치 해석... 경제성 하락에 사업추진 좌초 우려
- 현행 RPS지침 ‘한전계통’ 해석 불분명... 한전 송배전 규정, 20MW 초과 재생에너지 설비는 154kV 연계
- 김성환 의원, “에너지공단, 완도금일해상풍력, 실제 154kV 계통연결 고려한 REC 가중치 유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10월 17일(목)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에 에너지공단이 돌연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번복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에너지공단은 자의적 해석을 중단하고 실제 계통 연결을 고려해 발급했던 REC 예비가중치를 유지해 해상풍력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완도금일해상풍력은 설비용량 600MW로 4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지난해 12월 풍력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선정되고 올해 2월 REC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풍력고정가격 REC 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준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EPC선정, 남아있는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완도금일해상풍력의 연계거리 REC 가중치에 대해 돌연 해석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완도금일해상풍력의 주관 공기업인 남동발전에 REC 예비가중치를 발급한 바 있다. 당시 실제 계통 연결 최단거리 가중치를 반영한 3.139 REC가 산출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계통 연결지점과 무관한 지리적 최단거리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2.707 REC를 제기했다.

 

에너지공단이 번복한 REC를 반영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4,339억원으로 분석돼 경제성 하락에 따른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REC 예비가중치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조달(PF)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비가중치와 최종가중치 간 편차가 발생할 경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주고 사업성패와도 연관된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RPS 규정(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상풍력 연계거리 가중치는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예비가중치를 발급할 때는 실제 연결되는 한전계통(154kV)이 있는 섬의 해안선으로 해석한 반면, 올해 3월에는 실제 연결과 무관한 한전계통(22.9kV)이 있는 섬의 해안선으로 해석한 것으로 현행 RPS 규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제기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2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4kV이상 계통을 연계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완도금일해상풍력은 600MW 규모로 154kV 연계대상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이 154kV 연계점을 감안해서 발급했던 예비가중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전세계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2032년 477GW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 중이나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해상풍력은 0.2GW(0.6%)에 불과”하다며 “완도금일해상풍력 등 몇 년 내 준공이 가시화 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시기를 앞당겨도 모자를 판에 REC 가중치 해석을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해상풍력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이 속도감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붙임1

 

 

 

 

완도금일해상풍력 REC가중치 해석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