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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독립기념관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13일 제79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성명 발표

禹의장 "독립기념관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13일(화) 제79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성명 발표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요구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자의 해명에도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쪼개진 경축식으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것도 대통령"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제79주년 광복절에 즈음한 국회의장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까지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실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온 국민이 높은 자긍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할 일입니다.

 

핵심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이 다른 누구에게 의지한 독립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독립이고, 끈질기게 싸워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국민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의아해합니다.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은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광복절을 넘긴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쪼개진 경축식으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독립기념관은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됐습니다.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겠다는 국민의 뜻이 담겼습니다.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십시오.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현장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일본에 강제성 표현을 거절당하고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의 현실이 아픕니다.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역사의 존중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 원칙을 흔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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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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