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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전환 가시화!

이원택의원,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전환 가시화! 
 - 새만금위원회, 배후부지 재정전환, 무역항 조기지정, 수소·식품거점 특성화 항만개발 검토!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29차 새만금위원회는 2026년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 2선석 부두의 배후부지 개발을 국가재정에 의한 공공개발로 검토하기 하여, 새만금 신항 2선석 우선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신항을 △`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완료하여 연간 176만톤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항만법 개정을 통한 국제 무역항 지정(`25)*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마련을 추진 하기로 하였고,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 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 제공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정을*** 추진하며,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한 특성화 항만으로 개발하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의 관문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국제 무역항 조기지정을 통한 입주기업 유치 및 속도감 있는 개발 가능 
 ** 새만금산업지역 포함을 통한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가지원)보조금 현금지원 등, (지자체지원) 투자액 일부지원,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 자유무역지정시 조세감면,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이번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세차례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새만금 신항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소의 생산·저장·운반기능을 갖춘 수소전용항만에서 남는 수소에너지를 냉매로 한 냉동·냉장·저온 유통시스템을 갖춘 식품수출 클러스터 특성화 항만

 

이원택 의원은“이번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며“이를 위해 애쓴 한덕수 총리, 박영기 공동위원장, 이호진 추진단장,김규현 새만금청장을 비롯한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및 전라북도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 푸드-허브항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교통 관련 법률 46개 달하나,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및 교통정책 조정할 기본법 없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 내걸어 윤 의원, 교통정책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명문화 및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아 대표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교통기본법안」참조 요망 ○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이동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공항(이수근),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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