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를 넘어 제주도 남쪽 바다를 향해 ICBM 실험을 한다면 아마겟돈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으로 응전할지 의문

 

-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

- 남북 군사력, 국제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입장에서 6.25 전쟁 당시보다 현재 시점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2배 가까이 유리

- 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

- 아마겟돈이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으로 정말 응전해 줄까’라는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 한반도에서 핵전쟁 억제는 전략균형, 공포의 균형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야

 

-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

- 남북 군사력, 국제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입장에서 6.25 전쟁 당시보다 현재 시점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2배 가까이 유리

- 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

- 아마겟돈이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으로 정말 응전해 줄까’라는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 한반도에서 핵전쟁 억제는 전략균형, 공포의 균형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야

 

악몽의 한 주가 지나갔다. 전 국민이 슬픔의 고통을 감내해 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한번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물론 우리와 미국도 수천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핵운용 전담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복공격을 받은 후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하여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가‘비질런트 스톰’공중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의 2배 이상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했다.

 

지난주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3선 연임, 유엔 안보리 분열이라는 국제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입장에서 6.25 전쟁 당시보다 현재 시점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2배 가까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다양한 이동수단과 투발수단을 갖추고 북한 전역을 미사일 기지화했음을 파악했고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대응이 역부족이란 사실을 인지했다.

 

5일 북한은 북중국경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이 북중국경 근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설사 요격할 수 있다 해도 미국이 본토에서 ICBM으로 원점을 타격하려 한다면, 중국 레이다에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 미국이 응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아마겟돈’이 예상되는 한반도에서‘미국이 핵으로 정말 응전해 줄까’라는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얼마 전 일본에 자행한 도발처럼 한반도를 넘어 제주도 남쪽 바다를 향해 ICBM 실험을 한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의문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 억제는 전략균형, 공포의 균형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다음 북한과 본격적인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이고 우리의 핵능력 보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2022년 11월 6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