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는 일본인 돈놀이 업체
대부업체 민원 16,098건 중 상위 10개 업체 민원 4,676건 29% 차지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양 의원, 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과 젊은층을 위한 정부 구제정책 시급 절실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 대부업체 민원 16,098건, 상위 10개 업체 민원이 4,676건으로 29% 차지...주요 민원내용은 ‘채권추심’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 대부업체 주요 고객은 30대 40대층, 대부금액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
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 상위 20개중 6개는 일본인 주주가 50%이상 지분 소유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 젊은 대부 이용자 구제 정책 시급하고 절실
양정숙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
< 참고 자료 >
□ 대부업체 민원 현황
(단위 : 건수)
연번
대부금융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현재
합계
1
㈜한빛자산관리대부
30
75
77
196
334
233
107
321
2
산와대부㈜
84
159
198
104
73
37
12
535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4
144
140
106
83
59
22
525
4
엠메이드대부(유)
31
90
82
88
108
83
53
536
5
예스자산대부㈜
37
73
65
119
130
59
30
497
6
㈜리드코프
34
82
74
66
55
45
26
476
7
㈜태강대부
38
84
60
53
40
28
10
463
8
㈜넥스젠파이낸스대부
25
62
51
40
44
50
30
464
9
유니애대부유한회사
12
45
39
48
55
53
28
440
10
웰컴크레디라인대부㈜
48
89
46
34
28
14
3
419
상위 10개사 합계
413
903
832
854
950
661
321
4,676
기타 525개사 합계
903
2,027
2,345
1,823
2,121
1,484
719
11,422
총 계
1,316
2,930
3,177
2,677
3,071
2,145
1,040
16,098
□ ‘18년~’22년 상반기 대부업자 제재현황
(작성대상 : 문책사항, 단위 : 건, 명)
제재대상
제재종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대부업자
인허가취소
-
-
1
-
-
영업정지
-
1
3
9
6
기관경고
2
-
-
4
-
계
2
1
4
14
6
임
‧
직
원
임 원
해임권고
-
-
-
1
-
직무정지
-
-
-
-
-
문책경고
1
-
41
25
6
주의적경고
3
-
-
-
-
계
4
0
41
26
6
직 원
면 직
-
-
-
-
-
정 직
-
-
-
-
-
감 봉
1
-
1
-
-
견 책
-
-
2
-
-
계
1
0
3
-
-
임직원 소계
5
0
44
26
6
제재조치 총계
7
1
48
40
12
□ 연령대별 대부업체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2017년
96
168
157
74
8
503
2018년
64
115
110
55
6
350
2019년
50
85
81
42
6
264
2020년
47
81
77
40
6
251
2021년
39
79
76
38
6
238
2022년
상반기
16
35
33
16
3
103
소계
312
563
534
265
35
1709
□ 연령대별 대부업체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기간
(단위 : 천원, 개월)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
대부금액
평균
대부기간
평균
대부금액
평균
대부기간
평균
대부금액
평균
대부기간
평균
대부금액
평균
대부기간
평균
대부금액
평균
대부기간
2017년
4,209
48.2
5,216
49.2
5,626
49.3
5,581
48.6
4,542
44.7
2018년
3,969
42.8
5,025
47.2
5,450
47.1
5,527
46.8
4,855
45.4
2019년
3,444
42
4,800
44.7
5,104
44.8
5,213
44.3
4,613
41.9
2020년
3,932
39.7
5,351
44.5
5,717
45.3
5,658
44.6
4,724
41.4
2021년
4,637
39.8
6,267
45.8
6,756
47.4
6,834
46.4
5,227
42.1
2022년
상반기
5,649
42.5
7,070
47.8
7,574
49.1
7,711
48.3
6,530
44.3
평균
4,307
42.5
5,622
46.5
6,038
47.2
6,087
46.5
5,082
43.3
□ 상위 20개 대부업체 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상호명
자본금
내국인
일본인
주주수
지분률
주주수
지분률
아프로파이낸셜대부1)
30,353
5
100.0
-
-
리드코프
13,778
5
52.2
-
-
태강대부
14,750
7
100.0
-
-
바로크레디트대부
11,592
8
78.9
2
3.5
앤알캐피탈대부
2,000
1
100.0
-
-
스타크레디트
3,000
4
50.0
4
50.0
넥스젠파이낸스대부
1,000
1
20.0
1
80.0
밀리언캐쉬
1,500
3
34.0
1
66.0
에이원대부캐피탈
4,000
5
100.0
-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1,142
3
100.0
-
-
유아이크레디트
4,500
9
44.5
4
55.5
안전대부
26,000
2
100.0
-
-
골든캐피탈대부
1,000
6
100.0
-
-
미래크레디트
1,800
-
-
1
100.0
옐로우캐피탈대부
100
1
100.0
-
-
유미캐피탈대부
3,500
1
100.0
-
-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3,000
5
70.3
-
-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10,000
8
100.0
-
-
어드벤스대부
100
-
-
1
100.0
엔씨파이낸스대부
18,500
1
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