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0.8℃
  • 구름많음부산 15.6℃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4.3℃
  • 구름조금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조금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3.3℃
  • 구름조금거제 12.3℃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의원 한국전력 회사채 금리 아무리 올려도 "레고랜드 사태 로 줄유찰 "시인 전기료 인상에도 자금난 점입가경

한국전력, 회사채 금리 아무리 올려도 “레고랜드 사태로 줄 유찰”시인...전기료 인상에도 자금난 점입가경

- 정부 지급보증 AAA 최우량 등급 한전채 연이은 발행예정액 미달에 한전, 국회에 “레고랜드 사태로 한전 전력채 발행량 못 채운 사례 발생” 시인

사태 이후 4차례 발행예정액 대비 부족 응찰액 2,800억원에 달해

-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 20년 2.7배, 21년 2.3배에서 22년 1.8배로 급감

- 한전뿐 아니야...가스공사(2년물), 인천국제공항공사(3년물) 등 공사채는 전액 유찰까지 발생

- 정일영 “채권시장 냉각에 기업자금조달 빨간불 켜져... 레고랜드 사태 여파 확산될 단계 아니라던 정부의 아마추어 대응 한계 드러나”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 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며,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배, 21년 2.3배에서 22년 1.8배로 급감했다.

 

최근 3년동안 한전의 회사채는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이 계속해서 높았기 때문에 발행량이 채우지 못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김진태 지사 發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레고랜드로 인한 파장은 AAA급 초우량 공사채인 한전 회사채 외에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동 분석자료에서 한전은‘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스공사(AAA급 / 2년물), 인천국제공항공사(AAA급 / 3년물) 등 이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여파 확산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던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에서는 회사채의 발행예정량 미달 및 유찰 원인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지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장과 정부의 온도차가 심한 데에는 尹 정부의 제대로 된 분석과 역할 모두 없는 아마추어 대응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에서는 회사채 발행예정량 미달 및 유찰 관련 대응을 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자금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은행차입 확대 등을 통한 차입재원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해외채권 추가발행 승인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한국전력 국회 답변 자료

□ 한전 회사채 발행내역 및 유찰 분석

 

□ 회사채 발행내역 (’20~’22.10)

(단위:억원)

구분

예정액

(A)

응찰액

(B)

응찰비율

(B/A)

발행액

평균금리

평균만기

연도

만기(년)

(%)

(년)

’20

~3

5,300

9,200

1.7

4,100

1.31

2.4

3~10

30,700

89,200

2.9

31,100

1.65

7.7

36,000

98,400

2.7

35,200

1.61

7.1

’21

~3

29,500

74,700

2.5

28,700

1.64

2.4

3~10

78,000

170,300

2.2

75,600

2.28

7

107,500

245,000

2.3

104,300

2.11

5.7

’22

~3

176,300

328,500

1.9

173,500

4.06

2.5

3~10

66,200

112,200

1.7

63,200

3.48

5.8

10~

3,000

5,300

1.8

2,300

3.48

30

245,500

446,000

1.8

239,000

3.9

3.6

* ’20∼’21년에는 응찰액이 높아 발행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는 없음

 

□ 회사채 유찰 분석

○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유동성이 급감,

투자 심리 위축으로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행

(단위:억원)

발행일

예정액

응찰액

발행액

10.17

4,000

3,400

2,800

10.20

4,000

3,000

1,700

10.25

2,000

2,000

800

10.26

2,000

800

600

○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사들도 수요 부족 및 적정 금리 미달로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단위:억원)

발행일

구분

예정액(억원)

응찰액(억원)

발행액(억원)

10.24

한국가스공사

2,000

600

전액유찰

10.24

한국수력원자력

1,000

200

전액유찰

 

○ 채권 유찰 관련 대응 방안

-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 은행차입 확대 및 해외채권 발행 등 차입재원 다변화 모색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 " 발의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왜곡을 방지하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확립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2.7.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