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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구미 저탄소모델 산단 지정기념식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 개최

산업부장관,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시장 및 기업인 등 참석

신재생 발전 인프라, 고효율 설비 교체 등 국비 200억원 투입

 

경북 구미산단이 저탄소 대표모델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7일 구미산단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이 개최된다.

 

오늘 기념식은 구미산단 內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13:50에 개최되며 이창양 산업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기업인(코오롱,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구미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저탄소 인프라 사업을 통해, 3년간(`22~`24)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 구미산단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협약 당사자들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구미산단 에너지 효율 혁신을 도모하고, 지자체는 · 신재생 발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특히 RE100 기업과 저탄소 경영 기업은 구미산단 및 배후단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에 나서며 신재생사업자는 저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 동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미산단 RE100 이행 MOU 협약 체결식에서는 삼성전자, LG 이노텍, SK 실트론 등 RE100 기업 및 덕우전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저탄소 경영 기업, 신재생사업자,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지방자치단체(경북도청, 구미시청)가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 및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 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간의 자발적 협력과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구미산단을 정부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협력강화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구미 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산업단지들을 저탄소·고효율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고>

 

□ MOU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ㅇ (주요내용) 수요, 공급, 총괄, 사업관리, 행정지원 등 협약 당사자 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미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협력

* 모든 협약 당사자는 구미산단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협력 병행

 

협약주체 및 역할

협력 주요 내용

RE100 기업,

저탄소 경영 기업

수요

· 구미산단 및 배후단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

신재생사업자

공급

· 저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 동참를 통해 구미산단내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

한전

사업총괄

·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구미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단 에너지 효율 향상 도모

산단공

사업관리

· 태양광 구축부지 확보 지원 및 홍보 협력, 사업 관리

지자체

행정지원

· 신재생 발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지원

全 협약 당사자

효율 혁신

·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구미산단 에너지 효율 혁신 도모

 

□ 구미산단 RE100 이행 MOU 협약 체결식 개요

 

ㅇ (행사목적)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 및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협력을 통한 구미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

 

ㅇ (협약 당사자) RE100 기업 및 저탄소 경영 기업*, 신재생사업자**,공공기관(한전, 산단공), 지방자치단체(경북도청, 구미시청)

* (RE100) 삼성전자, LG 이노텍, SK 실트론 (저탄소 경영) 덕우전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 (신재생사업자) 한전산업개발, KJ그린에너지

 

□ 참석자 명단

 

구 분

소속

성명

직위

비고

국회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

-

구미시을

김영식

국회의원

-

지자체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

구미시

김장호

시장

-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

-

입주

기업

코오롱 인더스트리

김영범

대표

저탄소 경영 강화

삼성전자

김현도

구미지원센터장

(부사장)

RE100 가입

LG 이노텍

박영수

안전환경담당

(상무)

RE100 가입

SK 실트론

피승호

제조개발본부장

(부사장)

RE100 가입

덕우전자

이준용

대표

저탄소 경영 강화

공공

기관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

저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

신재생

발전社

KJ 그린에너지

김학봉

대표

-

한전산업개발

김평환

대표

-

저탄소 인프라 사업

참여社

켑코이에스

이준호

대표

-

남강솔라

강호중

대표

-

씨오알엔

서명수

대표

-

바스코아이씨티

김영민

대표

-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

유호스트

이윤석

대표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국감 자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22일 발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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