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제 ? : 법률 정비, 주민의사 반영, 정부간 행정기능 재설정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24일(월),「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 미래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들어,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연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이 대부분이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아직까지 없었다 □ 향후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편의 기준, 절차, 정부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민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ILO 의장국으로서 중증장애인 근로자 차별 없도록 국회 통과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도록,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 8,971명에서 2023년 9,816명으로 4년 동안 약 850명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364만 원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7천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박희승 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발의 - 전북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농촌 고령화 심각 - 박희승 의원 “농어업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 앞장”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 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禹의장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 종료 최종 통지" 우원식 의장 19일(수) 제22대 전반기 원구성 관련 입장문 발표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교섭단체대표연설·대정부질문 마쳐야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마무리 과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院)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인데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원구성 지연이 국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개원의 시급성에도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려온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서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
송석준 의원,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발굴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결성…7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킥오프 모임” □ 국가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을 제시할 오픈플랫폼이 결성되었다. ○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한토목학회(회장 정충기)와 손잡고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토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형 정책발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자‘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결성하고,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킥오프 모임을 갖는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대표는 송석준 의원이 맡고, 손명수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게 된다. ○ 동 포럼은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로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국토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재적 대응과 이에 맞춘 인프라 형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토인프라 관련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도 높일 필요성에
신영대 의원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 신 의원,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윤후덕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 마련 -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미래산업 육성’ 과제로 첫 제출 - ‘넥스트 반도체’ ,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 지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속도 UP!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PLUS!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대표발의, 與 의원 전원 서명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
송석준 의원, “이천시-용인시 2차 업무 협약식 개최로 반도체·신산업 중심도시 이천시 발전 방향 구체화” □ 이천시와 용인시가 상생협력을 구체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17일 개최했다. ○ 17일 오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와 용인시는 지난해 제1차 업무협약식에서 논의된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제2차 업무협약식을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담당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벙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구간 국도·국지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이천 SK하이닉스와 용인 국가산단,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이 핵심이다. ○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협약식을 주선했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제2차 협약식에도 참석하며 반도체산업기반 조성과 두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입법·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4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5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6월 17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①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제15267호) 제2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②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대해 2025년 12월
우원식 국회의장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입니다.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입니다. - 1 -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최초 > 李 위증교사 녹취공개 국민의힘 박청훈 의원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만큼 법원은 李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 (김병량 前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의하면 李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켓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예기해주면 도움이 될것같아요 라며 위증을 요구했다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다 또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지나버렸고 .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나갔잖아요 , 라며 김씨가 이대표 의 주장대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李대표는 이후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보내 드릴께요" 그때 우리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 라며 김씨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위
· 윤석열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교역·투자 기반 확대 강조 - - 양국 기업인 등 600여 명 참석, MOU 등 총 28건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6. 14, 금)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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