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양당 지도부 간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오늘 연금개혁 '합의처리' 원칙을 거듭 주장하면서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담보 없이 모수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모수개혁은 미래세대가 결코 수용하기 어렵고 당내 반대의견도 상당수 있음에도 소수여당의 한계로 매일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도부가 어렵게 결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여야합의처리’ 문구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2.7.22.)
- (주문 '다'항)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첨부 사진 참고)
최소한의 원칙을 트집 잡아 특위 출범을 지연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합니다.
더 시간을 끌면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특위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특위 구성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 소위 심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5. 3.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 미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