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장애인·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정부가 나서서 개선 앞장서야”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장애인·노인의 인권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법안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실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3년 12월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이나
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 정부정책·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금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대표 발의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윤준병 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순직해병 특검법안 상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60%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순직해병의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 처리 이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
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자격·인명록 발간 - 미국 플럼북처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 - 국민 눈높이 맞는 다양한 인재 등용 가능성 높아질 것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에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회서비스원법」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오늘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이에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 김남희 국회의원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순서> 1. 참석자 소개 및 발언(기자회견문): 남인순 의원 2. 발언: 김남희 의원 3. 지지 발언 (1)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류제강 한국노총
김예지 의원,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기간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소수당 보호하는 안조위 활동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건 요구되었으나,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
禹의장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 표결 전 사퇴 심각한 우려" 우원식 의장 2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앞두고 자진사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 부여한 뜻과 절차 무시하는 행동" 김 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 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우원식 의장,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유가족 위로 - “정확한 진상규명 이뤄지도록 회사측과 노동부의 적극적 대처 당부” - 우원식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이후 조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청년의 못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측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국회의장 면담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대처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접견 - 우 의장,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원활한 해결 당부” - - 우 의장, “베트남 거주 韓근로자 노동허가 체류비자 발급 지연 문제 해결해달라” - - 찡 총리, 우 의장의 호치민시 韓국제학교 부지 확장 승인 신속 진행 요청에 적극 검토 답변 - -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교역·투자, 조세,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당서기장(서열 1위)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열 3위의 찡 총리는 베트남의 정부수반으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총리님의 금번 방한은 양국 관계가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한”이라며 “어제(7.1.) 총리님 참석 하에 양국 비즈니스·노동·문화환광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양국 관계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강화 기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월 1일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 문진석 의원 “여야 합치로 충청 숙원사업 이뤄낼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 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김예지 의원, 시신 시체 해부 참관 결정을 의과대학의 장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일,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 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통해 법적 자격이 없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강의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했었다. 현행법에는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 자격에 대한 허가를 두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이 시체 해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을 위해 시체 해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해부용 시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천준호 국회의원 ‘서민금융안전강화2법’ 발의 <수도·가스·전기 요금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위한 출연금 2배 이상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가계부채 3천조원 시대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사업자’,‘통신사’,‘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들과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대상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 약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용임에도 ‘비금융’채무인 탓에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하한을 금융위 입법예고안 0.035%의 2배인 0.07%로 인상해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0.03%가 적용된 은행들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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