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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의원 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성명서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벌써 18명의 국민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산불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사망하신 국민들과 산불을 진압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는 이 위중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몰두하고 야당 대표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문화유산까지 유실되는 등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를 초월한 하나된 모습으로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추가적인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즉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수습과 재난 대응에 매진합시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무책임한 정파적 다툼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모습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저부터 산불피해 확산방지와 이재민 지원 등 조기수습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와 야는 지금 당장 국가적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합시다.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 곁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6.
국회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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