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광주 지속가능발전 5차 의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소통네트워크인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을 개편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환경사랑♥소통.환경지킴이.나눔.홍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다가치 신고’, ‘다가치 이벤트’ 등 모바일 앱이 7개에 달해 설치에만 장시간이 소요되고,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등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까지 동네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업이 올해부터 환경.경제.사회.도시재생 등 광주 지속가능발전 5차 의제 실천사업으로 전면 확대되는 등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사업이 진화하면서, 모바일도 환경지킴이활동 앱 내 신규 메뉴 추가와 콘텐츠 강화가 요구됐다. 이번 개편으로 7개 앱이 ‘다가치 그린’ 앱 하나로 통합돼 설치 시간 등이 크게 단축됐다. 구성면에서는 기존 ‘다가치 신고’, ‘다가치 이벤트’, ‘다가치 펀딩’ 메뉴가 쉽고 편리하게 개선됐다. 특히 이용률이 낮은 ‘다가치 평가’ 등 3개 메뉴는 없애고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메뉴가 새롭게 추가됐다. ‘커뮤니티’ 메뉴는
(교통문화신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에너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에너지 붕어빵 캠프’를 8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평일 오전10시~12시) 운영한다. ‘에너지 붕어빵 캠프’는 미니태양광,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미세먼지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기, 게임 등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을 배우는 인기 방학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에 1주차~3주차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택하여 하루 동안 참여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1주차 ‘태양광발전소를 우리집으로’, 2주차 ‘생활속 분리배출, 자원순환’, 3주차 ‘미세먼지,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주차] ‘태양광발전소를 우리집으로’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미니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태양광 발전 원리와 활용방법 등을 배운다. 교육은 8월 6일(월)~10일(금)(5일간) 중 원하는 날짜에 수강할 수 있다. [2주차] ‘생활 속 분리배출, 자원순환’를 주제로 무분별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와 분리배출 고리 던지기 게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배운다. 교육은 8월 13일(월)~17일(금)(4일간/15일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해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인력 제공,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나,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첫 지원 사업인 S&LB(Sale & Lease Back)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Sale &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업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S&LB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5월 사업설명회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총 11개사 18척이 신청하였다. 신청된 선박에 대해 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사 10척, 총 740억 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되었으며, 공사는 향후 선사와 세부 계약 내용의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S&LB 사업을 시작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선박 신조 수요조사에 신청한 18개사 36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초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선사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경우 보증 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8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올해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찍 시작됐고,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8월은 연간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평년(1981~2010) 기준으로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5.3일, 열대야 일수는 2.8일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는 무더위쉼터 운영(1285곳), 우산형 그늘막 설치(200개), 다중밀집지역 주변도로 살수차 운영, 폭염취약계층 방문 관리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2605명)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폭염 장기화에 따라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5개 자치구에 살수차 추가 운영 1억원, 그늘막 설치 1억원, 쿨링포그 설치 2억원, 폭염예방 홍보활동 지원 8000만원 등 4억8000만원을 긴급 투입했다. 시민들은 폭염 특보 시 한낮(12시~17시)에는 외출이나 농사일 등 야외활동과 작업은 피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물놀이) 8월은 물놀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지역 관광객 등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우수숙박시설 ‘크린호텔’ 10곳,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크린숙박업소’ 7곳 등 17곳, 722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크린호텔 21곳(1036실), 크린숙박업소 86곳(3027실) 등의 우수숙박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 관 광 호 텔 : 14곳(1059실) - 크 린 호 텔 : 2017년 11곳(467실) ⇒ 2018년 21곳(1036실) - 크린숙박업소 : 2017년 79곳(2874실) ⇒ 2018년 86곳(3027실) ‘크린호텔’은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한 개방형 비즈니스 호텔로 간판이 호텔로 표기돼 있으며, 주차장 가림막 완전 제거, 간단한 조식 제공, 개방형 접객대 등을 갖추고 있다. ‘크린숙박업소’는 서비스, 시설, 환경 등 숙박환경이 우수한 중저가 숙박업소(모텔, 여관 등)로, 전문가 평가와 관리기준에 부합해 선정된 업소들이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우수숙박브랜드인 ‘크린호텔’과 ‘크린숙박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 대비해 위생적이고 안락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추진에 앞서「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에 대해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공론장「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7월 30일(월)부터 9월 9일(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은 공론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와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사나 사용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된다.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
(교통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초까지 8개월 동안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의 행정력의 공백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속에 대낮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냄새로 시민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등 무단투기 단속원 770명을 전원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외 비닐봉투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간외 배출된 쓰레기 ,음식물 등 분리배출 대상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된 쓰레기 ,담배꽁초·일회용컵·껌 및 휴지 등 무단투기 쓰레기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은 매주 금요일마다 25개 자치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므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자치구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자치구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2018년도에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CCTV 865개, 경고판 9,399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6.26. ~ 7.4.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장관)」 회의를 열고 피해복구 비용 총 370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90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280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70억 원, 전북 36억 원, 충남 16억 원, 경북 17억 원, 경남 16억 원 및 기타 7개 시·도 15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93억 원 중 22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보성군 복구비 현황 : 총 206억 원(국비 120억, 지방비 71억, 자체복구 15억)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
(교통문화신문)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8월부터 한국교원연수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전자파 안전교육’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는 교원들의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필수 선택과목이며, 한국교원연수원 홈페이지(http://www. hstudy. co. kr)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최근 전자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어린이의 전자파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전자파 이용 교육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사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자파,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15분간 진행되며, 전자파의 기본개념 이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전자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이용 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립전파연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소재 태양광발전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류광수 산림청 차장, 정종근 산지정책과장, 황상연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현장점검 실시 결과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산지 내 설치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확산을 위해 지역 단체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활용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초중등 영양교사 및 급식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한귀정 부장의 쌀에 대한 이해 및 쌀가공기술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특강으로 학생들의 식습관 형성 전문가로서 쌀 소비 인식을 높인데 이어, 전통음식전문가 김정미 강사로부터 단체급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떡찜탕수, 곡물드레싱 등 다양한 쌀 활용 메뉴 실습교육도 진행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쌀 소비를 촉진할 전문가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하반기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쌀 활용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쌀 및 쌀가공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올바른 우리 쌀 소비정착을 위해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현장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백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급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 급수종합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인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겼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지,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근로자의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이상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고 ▲폭염대비 건설현장 행동요령 준수 ▲한낮 작업, 건설사업장 휴식시간제 운영 여부 ▲공사장 내 근로자 쉼터 운영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강백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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