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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하고 5대 취약계층 집중 케어

거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특별보호 강화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30일(월) 오전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고 안전, 복지, 건강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나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독거어르신이나 쪽방 주민 같은 폭염취약계층을 잘 모셔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이분들이 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공사현장은 특별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전사고와 폭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①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 ②5대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지원 강화 ③무더위쉼터 연장운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째, 시는 우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27일(금) 발의(김기대 의원 대표발의)된 상태다.

현재 폭염은 관련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그동안 자체 매뉴얼에 의해 폭염에 대비해오고 있다.

둘째, 독거어르신 ,저소득 취약 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5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 폭염특보 기간(총 16일 *7.25. 기준) 중 전화(33만7,918회)와 가정방문(5만9,542회)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했다. 실제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가정방문 중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있었다.

셋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총 3,252개소) 중 야간(18시~21시)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를 현재 427개소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복지회관, 동주민센터 등 주거지와 가까운 시설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세한 무더위쉼터 위치와 현황은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서울안전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대책회의를 마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변과 맞물려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의 기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어떤 재난에도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비전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통과
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인 관리 내용 규정 - 홍기원 의원 “본회의까지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해야”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은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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