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대
윤준병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지역확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 의원, 산업단지 지정요건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심사 요로 명시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4월 7일(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신영대 의원, ‘디지털유산 사전 처리지정법’발의 - 현행법상 디지털유산 승계 및 처리 규정 부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유산 승계 법적 근거 마련 - 신 의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담긴 디지털유산.. 소중히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1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어, 유족이 이를 승계하거나 보존하는 데 어려
禹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모든 조치 다할 것" 8(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도 뒤늦게 임명 한 대행에 사과부터 할 것 촉구하면서 국회의 모든 조치 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마용주 대법관을 뒤늦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철저한 홍보 전략·안전 대책 강조…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주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
신영대,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다회헌혈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 의원,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 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야”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헌재, 국회질의에 공식답변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주철현 의원,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 탓 수산 자재 및 에너지 가격급등, 어가 경영비용 부담 심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업 관련 지원 제한적...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마련 절실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 필수 수산재 구입비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철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 과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 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 - 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10일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백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다. 게다가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 " 라고 했습니다 .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며 파면되었습니다 . 이제는 87 년 체제라는 구체제 , 사실은 국회 최고 권력 ,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 87 년 체제는 대통령 장기집권 독재를 끝내고 의회의 권능을 최대화한 헌법구조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20 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2 명은 파면 , 1 명은 기각되었지만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 국회는 더 이상 견제 받지 않고 불체포특권 , 방탄 , 무제한 탄핵 , 책임 면제 입법 예산심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
禹의장 "헌재 결정 헌법·민주주의 승리…갈등·분열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4일(금)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민에게 감사 표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추경 등 당면과제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 정치권에 대립·갈등·분열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 중단할 것 촉구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본보기로 함께 나아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어느 진영 한쪽의 승리도 아니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며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
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꼭 개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6일(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극복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이번 대선에서 1차 개헌하고 내년 지선에서 2차 개헌하는 방안 제시 "헌재 선고로 혼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야" 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필요 "성공적 개헌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 보여주자"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과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 “동부스포츠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환영… 사업 본격화 기대” - 문진석 의원 “늦어진 만큼 착공 일자 앞당길 방안 모색할 것 … 살기 좋은 천안, 살고 싶은 천안 위해 최선 다하겠다”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목)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천안 동부스포츠센터가 3번째 도전 끝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건설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11,826㎡에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원(국비 30억, 시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3월과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기 계획된 착공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에게 동부스포츠센터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당부했으며,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천안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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