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인 개방 세미나…"안전성·투명성 제고해야"

5일(목) 김현정 의원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 과제' 세미나 주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법인·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전환 가속화
기존 금융자산을 운용·관리·결제하는 기술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의미
우리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중
수탁 인프라 확충, 재무·공시 시스템 강화 등 안전성·투명성 제고 필요
김 의원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세미나 열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해 수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무보고·공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은 법인·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전환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7.19. 시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가상자산은 2010년대 도입 초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시장 확산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투기성 확대, 사고 반복, 책임구조 부재라는 한계에 노출됐다.

 

조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투기 자산에서 인프라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고파는 거래대상에서 더 나아가 기존 금융자산을 운용·관리·결제하는 기술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급결제용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TO) 등을 들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법인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대 효과로 가상자산 시장에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유동성이 확보돼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한편, 법인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투자가 아닌 보유 자산의 유동화에 초점을 맞춘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1단계) ▲본격적인 투자 영역 개방을 위해 리스크 감수 능력이 검증된 대상을 선별해 투자·재무 시범 허용(2단계) ▲모든 일반 법인으로 거래 전면 허용(3단계)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가상자산 법인 개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관·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수탁 인프라의 확충을 꼽았다. 전문 수탁회사는 키 보관, 접근 통제, 권한 분리, 모니터링·사고 대응, 감사·책임·규제 대처 등을 제공한다.

 

그는 "주요국은 법인 등에 대해 보유 가상자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하고 있다"며 "법인이 거래 목적, 보유 기간, 사고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택 삼성 KPMG 파트너는 최근 발생한 60조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 거래소 해킹, 발행자 정보공시 위반 등을 언급하며 법인시장 개방을 위한 재무보고·내부통제 강화 문제를 짚었다. 최 파트너는 "일반 회사에 비해 디지털자산의 정보 공시는 신뢰성과 적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보 공시의 강제성·정기성·신뢰성 측면에서 체계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시장 주체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규제와 감독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시장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