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국회 제출” …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과정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 거짓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6억원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禹의장 "국회 경내에 독립기억광장 조성할 것" 23일(월)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봉오동 전투, 일본 정규군 상대 첫 대승이자 항일무장투쟁 기폭제" "12·3 계엄 막아낸 국민들로 이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의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05년 전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투쟁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당시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대승이고, 그 승리가 이후 불꽃처럼 타오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독립전쟁과 광복을 승리의 역사로 기념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단절 없이 이어진 그 길에서, 임시정부 독립군이 출정한 봉오동 전투는 의병투쟁이 독립전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봉오동 전투가 있던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은 1천700건이 넘는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는데,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명한 것이고, 1945년 광복은 그 당당하고 치열했던
서삼석“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대표발의 - 내륙 대비 ‘평균 5배’ 섬 지역 택배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등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국가 주도 섬 관광 활성화로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 기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섬 정주여건 개선’이행 총력”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월)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준현 의원 등은 공동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 의 하나로 학술 대회를 23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보훈단체 가참여한 가운데 로론회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회상으로 기조연설을 했고 김정훈 교수(보훈학회회장)가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과 보훈 단체로는 고엽제전우회 수석부회장으로 박중규 부회장과 황제화 감사가 참여했다
김선교 의원,“과학적 접근을 통한 집단면역시스템 등으로 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이 이뤄져야!” - 2025.6.2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축산 방역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6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를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 계란 등의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은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 농장 대표(前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이
서영석 의원, 청년지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 3개월 지원 후 본인 희망 않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돼 추납 가능 - 대선 공약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화 추진 - 서영석 의원,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
禹의장 "장애·비장애인 모여사는 임대주택 확산 힘 모으자" 20일(금)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준공 기념 간담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경기 김포 양촌면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경기 김포 양촌면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기가는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장애인, 아동양육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동등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 의장은 "'여기가'는 장애인과 자녀가 있는 가족,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임대주택으로, 직접 살펴보니 정말 깊은 고민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시민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분들, 그리고 경기도, LH, 국토부 등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파보면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듯, 우리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한다"며 "'여기가'의 소중한 사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禹의장, 주한모로코대사 접견…"AI·방산 등 관계발전 기대" 우 의장 "韓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 사례가 이어지도록 관심·지원 당부" 라샤디 대사 "상호 신뢰 토대로 경제·정치 협력 강화…모로코 공식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샤픽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를 만나 한-모로코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샤픽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를 만나 한-모로코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72개국 100명이 넘는 주요 외빈들을 면담하면서,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회는 앞으로도 모로코 등 우호적인 친선 외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는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철도·방산 등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禹의장 "국회-행정부 협력해야 하는 국가운영 공동책임자" 20일(금)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 참석 "조봉암 선생, 의회 리더로서 대한민국 초석 다지는 데 큰 역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해방 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라며 "오늘 심포지엄은 전시국회이자 피난국회였던 제2대 국회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봉암선생의 국회의장단 시절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의 기초를 잡는 데 역할을 했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이끈 사실과 억울한 사법살인 등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시기 국회 부의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의회 리더로서의 면모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비상시기에 입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봉암 선생이 책임정치로 보여준 것처럼,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추경 등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다.고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 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하기도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고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정일영 의원, 정부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재부,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일방적 결정 권한 있지만 논의 내용은 비공개 - 윤석열 정부 3년간 배당금 2.8조원 추가 요구하여 세수결손 메우는 꼼수 활용 의혹 한 목소리 - 정부배당협의회 설치하고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출자기관에게 기재부는 슈퍼 갑이나 다름 없어… 정부배당 절차 전반을 투명화해야” 19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
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 예외사유 정해 최대 구속기간 1심 12개월, 상소심 각각 10개월 - 박희승 “구속기간 내 심리 못 마쳐 피고인 석방 빈번, 제도 개선 시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우 의장 "12·3 비상계엄 극복,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입증" 우 의장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 척도…한국 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 후쿠야마 교수 "전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양국의 지속적 협력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를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후쿠야마 교수와의 환담에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禹의장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 첫 단추 잘 끼웠다" 19일(목) 한일관계 대전환 국회 토론회 참석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동반자, 세 기둥 균형있게 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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