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불법 추심 근절 및 채무자 지원 팔 걷는다 내일(14일)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개최 23년‧24년 연체채권 2배씩 증가 … 연체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위원장, “경제홛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자 … 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으로,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더욱이 연체채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
이달희 의원,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감액 예산안」단독처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실상 어려워 성폭력방지법 4월 시행 차질 예상!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조속히 사과하고,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챙길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국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선 토론회…"후속입법으로 구체화" 13일(목) 남인순 의원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주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제공 기반 마련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언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의 전면 재조정 위해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 마련해야"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후속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 정일영 의원,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禹의장, 중남미 주한대사 간담회…"韓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 표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지지와 협력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1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중남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중남미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1950년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 전쟁 지원을 통해 역경을 함께 극복해 왔고, 항공우주·수소·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 동반자가 되었다"며 "여러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듯이 앞으로도 실질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중남미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
禹의장, 대전 초등생 빈소 조문…"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 찾아 헌화하고 위가족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前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 고발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또한 원前장관은 현재 한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을 볼때 누구를 위한 헌법 재판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칙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참고 견디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前장관은 또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생애주기별 지원 가능”, “복지의 사각지대 줄이는 것에 일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에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2.3.~25.2.9.) 국회사무처 (총장 김민기)는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
禹의장 "초등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깊은 애도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사건을 수습하고 유가족 위로할 수 있도록 당부 "국회 역시 이번 사건 예의주시하면서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돌봄교실 등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출석이 필요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위해 불출석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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