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성과부풀린 빈깡통정책”>

- 조은희 “올해 예산 20억(‘24년比) 늘었는데, 관광객수는 15%(25만명) 줄어”...“별도 운영비 10억까지 지역화폐로 수십억 혈세 허공낭비”

- “인근 타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쇼핑하러 놀러오는게 관광성과? 통계허수로 눈속임”
-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각 지역 맞게 사업설계하겠다”
*24년 36억 예산 투입 - 관광객 187만명 / 25년 56억 예산 투입 - 관광객 162만명(1~9월 기준)

강진군에서 숙박·식사 시 지역화폐로 최대 20만원까지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정책 시행 2년째임.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반값 여행 전국확대시켜야 한다고 극찬하고, 문체부 또한 강진군 반값 여행 모델을 내년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이름붙여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약 65억원 규모 시범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실상은 혈세만 낭비하는 ‘빈깡통정책’. 전형적인 통계 뻥튀기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얘기만 나오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전면 백지화 필요”.

강진군은 반값여행 예산을 2024년 36억원, 올해는 56억을 쏟아 부었는데, 관광객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15% 감소(187만→162만명)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이 반값 여행하겠다고 별도로 운영비 10억원도 지출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자 새로 뽑고, 각종 홍보 행사 관련 시설비도 낭비하고 있음. “지역화폐 강조하며 수십억 혈세 허공으로 날린 셈.”, “오죽 답답했으면 강진군 의회 민주당 노두섭 의원이 ‘수치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거꾸로 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겠나?”
* 2024년 36억 예산- 관광객 187만명(1~9월 기준)
* 2025년 56억 예산- 관광객 162만명(1~9월 기준)

더 황당한 것은 통계 허수까지 숨어 있다는 것. 인근 타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하고 반값 쇼핑을 하기 위해 ‘반값 여행’ 신청해서 건너 온다고 함. 서울로 따지면 서초구에서 영등포구로 외식하려 넘어오는 지역간 소비 유출인 셈. 혈세로 만든 ‘지역화폐’로 관광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보겠다는 눈속임 전략은 그만둬야.

문체부는 강진군 반값 여행 모델을 내년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이름붙여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약 65억원 규모 시범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전국으로 눈속임 가짜 정책을 확대 시키겠다는 건가? 시범사업을 거쳐 이런식으로 전국 2백여개 시군에서 50억원씩 예산들여 반값여행 실시하게 되면 예산 1조원 혈세 훌쩍 날라가게 됨. 전면 백지화 검토해야.

* 강진군은 지난해 반값여행에 22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 282만 명을 유치했고, 24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성과를 동네방네 홍보했는데, 마치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효과를 거둔것처럼 부풀린 착시효과임. 강진군은 코로나 직후인 2023년에도 관광객수 238만명이었음. 따라서 반값여행 예산 22억원을 투입해 282만명을 유치했다는 것은 통계 뻥튀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