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한국노총 간담회…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 의장,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성 필요성 역설 "대통령 직속 기구는 정권교체 따라 변화해 안정적 대화 어려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대화의 장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
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 타검찰청 검사 공판 관여, ”이의제기 시 검토하겠다“ - 2022년 법 개정 불구 ‘수사검사 공판 관여’, ”향후 재판시 살펴 보겠다“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
스미싱 범죄 최근 5년간 3배 증가, 피해금액은 무려 10배 이상 급증! 최근 민원24, 교통 범칙금, 부고장 등 민생 직결된 문자 발송 사례 급증 이달희 의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업 시급!”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대표 발의!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과 역사를 바로 세워 항일독립운동 참여자의 명예 선양 나서야! - 현행법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 1962년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을미의병으로 정해진 후 지금까지 답습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경복궁 점령사건(1894년)·을미사변(1895년)·을사조약(1905년) 등으로 명확히 규정 ○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진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
김미애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챌린지’ 참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과제” “부산시민 우롱하는 것 아니라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국제금융도시 부산 위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6일(금),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미애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민주당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제4조제1항 본점 소재지 규정(‘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한국산업은행 본점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 이전 완료’를 공약한 바 있다. 이어 “금융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면서 “국제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부산 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원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강무길
국회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 본회의 사회 복귀 촉구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4일째 새벽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내내 텅비다시피한 본회의장의 모습도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만,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호영 부의장께서 보여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특검법안에 찬성해서 사회를 본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禹의장 "어린이국회 의정경험이 큰 꿈 밑거름 되길" 26일(금)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정부에 대한 질문·답변, 우수법률안 발표·표결, 선정·시상 순서로 진행 국회의장 대상(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 금지) 등 우수법률안 영예 우원식 의장 "스무살 어린이국회, 어린이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가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주재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열린 후 올해 20주년을 맞은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린이국회가 스무살이 됐다. 오랫동안 어린이국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해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국회에 참여해줘서 가능한 일"이라며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점들을 잘 발휘해 좋은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17개 초등학교에서 총 862명의 6학년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활발한 토론과 협의 결과 103건의 법률안과 61건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 및 투자 유인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
불필요한 동물실험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추진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 현행법상 기부 플랫폼, ‘고량사랑e음’만 한정 - 35일간 민간플랫폼 운영한 영암군, 23년 기부금 30% 확보 - 2022년 일본 경우 민간플랫폼 40개 운영, 10조원 가까이 모금 “ 모금 플랫폼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하여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禹의장, 경총 회장단 면담…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원식 의장, 복합위기 대응 위해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돼야 한다는 점 강조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임금체계 개편, 세제 지원 등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 등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
尹 대통령, 신임 당 지도부·전대 출마자 초청 만찬, '당정 화합' 강조, 韓 대표에 "리더십 잘 발휘해 당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초청 만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24, 수)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다.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 '경찰 수사대상' 이상식 의원의 경찰청장 인사청문은 '비상식’, 인사청문 위원 사퇴, 행안위 사임을 촉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중요한 건 경찰 수사대상인 이상식 의원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주변인물은 증거인멸혐의로 입건되고, 재산축소 정황과 주요 증거까지 확보된 경찰 수사대상이 행안위에 잔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사청문위원에서 사퇴하고 행안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상식이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축소 정황을 포착한 후 강제수사를 통해 주요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배우자 재산 미술품 등 경찰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처제 김씨는 비서관 문모씨에게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지시했고, 실제
禹의장 "방송4법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서 순차 처리" 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여당과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요구 "마냥 기다릴 순 없어…현재로서는 대화·타협의 길 막혀"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4법 처리 불가피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1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