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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쿠팡‘직원퇴출 프로그램’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쿠팡‘직원퇴출 프로그램’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 평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폭언으로 ‘산재 인정’ 받아
- 안호영 의원 “직원 퇴출을 ‘인사평가’로 포장한 쿠팡, 건강한 일터조성 힘써야”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P 대상 노동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성과관리(PIP) 과정에서의 과도한 압박, 상급자의 반복적인 부정적 피드백, 업무 배제 및 차별적 관리 방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들이 확인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사례에 대해,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과정이 해당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실과 쿠팡그룹 노동조합이 종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응답자의 96%가 현행 인사관리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상대평가 기준 △매니저의 권한 남용과 보복성 평가 등이 꼽혔다. 특히 평가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응답자는 30%에 달했고, 조직 이동·연봉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응답자도 19%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쿠팡의 LE·PIP 등 인사관리제도는 사실상 직원의 ‘업무 향상’이 아니라 ‘회사 퇴출’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쿠팡은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을 ‘인사평가’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지 말고,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IT·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라인, 우아한형제들, SK텔레콤, 삼성전자)은 최하위 고과 비율 할당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또한 법원은 유사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 KB국민은행, KT 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불법 공유 숙박 글로벌 OTA, 지적 이후 관계기관 제도 개선 착수
불법 공유숙박 글로벌 OTA, 진종오 의원 지적 이후 제도 개선 착수 -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 책임 강화 성과… 사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처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실 주도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글로벌 OTA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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