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부산에서 개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부산이 해양산업의 허브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부산 해운업계와 정책 간담회 진행 ○ SM상선·흥아해운·부관훼리 등 주요 선사 관계자 참석, 업계 건의사항 전달 ○ 전재수 위원장 “부산,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5월 21일(수), 부산에서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위원장이 직접 한국선원센터와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SM상선, ▲흥아해운, ▲범주해운, ▲부관훼리, ▲팬스타라인, ▲썬라이즈탱커, ▲동아탱커, ▲영창기업사, ▲우진선박, ▲케이엘씨에스엠, ▲지엘비해운부산, ▲씨로드쉽핑엔에이젠시, ▲리앤쉽핑,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 ▲범진상운, ▲지마린서비스, ▲포스에스엠, ▲세진선박 등 주요 선사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을 비롯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선박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대선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요청안 ￭ 추진기간 : 2026. 1. ~ 2035. 12(10년) ￭ 위 치 : 영산강하구(영산호·영암호·금호호) 및 금강하구 일원 ￭ 소요예산 : 1조 5,000억 원(국비) ※ 영산강하구 9,500, 금강하구 5,500 ￭ 추진과제 : 영산강·금강하구 부분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기수역 조성 및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통선문 확충 통한 선박 피항 및 항구 조성 등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재구조화, 4대강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총리실 산하 국가하구위원회 및 하구복원민·관·정협의회 상설 운영 ￭ 사업주체 : 환경부(컨트롤타워), 해양수산부(연안 하구), 농림축산식품부(용수 관리) Ⅰ 필 요 성 ○ 영산강 하굿둑('81년 건설)·금강하굿둑('90년 축조)은 홍수 예방 및 조절, 농·공업용수 등 담수 확보, 농경지 확충, 교통로 등 인프라 기여해 왔음 ○ 반면 하굿둑에 의한 수생태 단절로 수질악화(영산강·금강하구 수질 평균 4~5등급, 여름철 등외급 전락) 및 쌀 등 농작물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으로 국민건강권 위협 직결 ○ 또한 토사 퇴적, 생물다양성 훼손, 내수면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대선 공약의 일환인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 일정 비율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 전달식에도 참석 … 고동진 의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든든한 버팀목 될 터” ○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禹의장 "국회미래硏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미래연구원 22일(목) 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우원식 의장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 중요" 김기식 원장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싱크탱크 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禹의장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있는 조치하도록 할 것" 22일(목)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면담 우원식 의장 "(대주주인)MBK의 무책임으로 10만 노동자의 생계 위협" 대책위, 노동자와 입점·납품업체 고려한 회생 계획 국회에 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와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禹의장은 이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있는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와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대주주인 MBK의 무책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10만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제 노사 협의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도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더불어
전북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동시 선정 쾌거 -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 및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선정 -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뿌린 내린 삶’ 지킬 것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총사업비 301억 원)’과 순창군이 신청한 ‘순창행복플러스타운(총사업비 255억 원)’ 2건이 모두 선정됐다. ❍ 먼저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터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장수군은 전국 260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년의 도전이 펼쳐지는 기회의 장수군으로 도약할 전환의 발판을 마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당뇨병 정책,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대한당뇨병연합 정책제안 전달 받아 대한당뇨병연합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에게 당뇨병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도입 ▲환자 중심의 법과 제도 정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적극적인 예방과 검진 실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의장은 “당뇨병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청년층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책제안이 당뇨병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방·교육·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한국조리사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조리사 권익 보호 및 국민 식생활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5월 21일(수) 오후 3시,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사)한국조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식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리사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조리사협회에서는 김정학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민정 사무총장, 전동욱 부회장, 임한영 정책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단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조리사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 조리사법 제정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조리사협회 김정학 회장은 “전국 4만 5천여 조리사 회원들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제도적 보호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위원장은 “조리사법 제정과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은 국민 건강 및 식생활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
마이스산업 육성 토론회…"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도모해야" 21일(수) 김윤덕 의원 등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주최 10월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 부각 마이스는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아우르는 융·복합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균형발전 도모할 것 제언 마이스 법·제도 정비, 지역중심 산업 육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필요 김 의원 "마이스 산업의 가치 재조명하고, 전략적인 육성 방안 논의해야" 21일(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개최 마이스(MICE)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산업 정의를 재정립하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25 마이스(MIC
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 -민병덕 국회플랫폼법정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산업정책 제안”,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전성민 교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대응 위한, 토종 플랫폼 전략 강화 필요 -강형구 교수, 국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 경제 가치 15조원… 산업적 파급 효과도 커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발전 막는 역차별을 초래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이달희 의원,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공동 개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 해양수송로 위협 심화 … 민⦁관⦁군이 협력해 선제적 대응 전략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조승환 의원과 함께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수에즈운하 선박 통항 제한과 국제 정세 악화,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미국
禹의장 "국회가 중심을 잡고 초당적 외교의 길 모색할 것" 20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 설계하고 지속토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초당적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발족식'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 의회외교를 펼치면서 당파를 넘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정계, 학계, 정책연구계 등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초당적 대화의 장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한미·한중·한일의원연맹 등 의원외교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이날 발족식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총론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한 개의 시장, 한 개의 법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 에서 디지털자산 통합 규율 13일(화) 한국경제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형 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제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연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무위와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제도 이원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비효율로 귀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하여 입법하는
禹의장 "장애인 이동권 등 절실한 요구 국회가 살필 것" 19일(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면담 우원식 의장 "장애인 삶이 곧 우리 사회 수준…모두가 공평하게 살 권리 지켜내야"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인 권리 입법과제·국회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 당사자분들의 눈물겨운 투쟁 덕분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장애인의 절실한 삶의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회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방향의 길을 열어주고,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 15일(목)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뜻 모아 -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 초석 -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 및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가나다순)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5월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민주적 통제, 효과성, 효율성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