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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MB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권한남용?

李,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국민뜻 왜면할까?



李,대통령 임기말 특사단행예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

新,舊 권력 갈등양상

 

朴 당선인 측근 ,권력비리 불용의지 담겨

 

박 당선인은 28일 이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해 "만약 사면이 강행될경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것이 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조 윤선 대변인은 전했다.

조대변인은 또 인수위 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폐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이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와 관련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만약 단행이 된다면 그범위가 어떻게 될지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어 신, 구 권력간의 긴장감마져 조성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경우 자칫 정권의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수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반면 박당선인의 특사에 대한입장을 거듭 피력한것은 법치 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새정부 에서는 측근의 권력비리 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여실히 보여주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있다.

 

청와대는 ,특사대상과 관련하여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후 비리사범 *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재벌회장등은 배제키로 내부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정부 출범전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 여행회장 등의 이대통령 측근들이 일부 거론되고 있다.

홍사덕 전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대표 등의 친박계의 원로와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의 징역8월에 집유 2년의 선고를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안,퍆에서는 야권인사로서 이광재 전강원지사 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성일종 의원, ‘우리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
- 지역 대기업 공동 취업설명회 개최 눈길 - 취준생 및 부모 등 1,000여명 참석해 청년취업난 실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3일(월)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우리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 가지?’란 주제로 2019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 설명회는 서산시지역발전상생협의회(공동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임재관 서산시의 회의장)가 주최하고, 서산·태안에 입주한 대표적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 화학, 롯데 케미칼 등의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회사소개 ▲하반기 모집요강 ▲응시요령 등을 설명했다. 각 기업별 인사담당자가 영상자료와 유인물을 준비해 각 20분에 걸쳐 회사소개와 모집요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취업준비생 및 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기업 공동 취업설명회가 일회성 형식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

코로나19사태로 임대료 인하운동에 국가에서 운영하는공기업은 오히려 인상
최근들어 몇개월씩 코로나19사태로인해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에서 전국에서 상가및 주거용임대료를 착한임대료를 적용하면 세재혜택을 주면서까지 장려를 하고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공기업은 임대료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을 하고있어서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본지는 국무총리실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및 서면을 통해 답변을 요청한바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즉 국무총리실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첩을 한다고 회신이왔을뿐이고 이렇다할 대책은없이 회피하는모습이고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기업인 L공사로 미루고 L공사 는 말단부서인 지역본부로 미루는 현상을 보이고있다.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는 인하를 해주는등의 어려운시기에 동참을 하고있지만 국가공기업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에 동참을하기는커녕 임대료인상이라는 정책으로 이익에만 몰두하고있다는지적이고 사회통념에 역주행을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관념이 절실이 나타나고있다는 지적이다 서로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여실히보여주고있다.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하 지부는 결정권이없고 결정된규정을 집행하는것뿐이지만 현재행정을보면 중앙기관이나 이하 말단 담당이나 책임을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