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민주당 성폭력 사건, 더 이상의 방관은 없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타 의원실 여성 보좌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은 이미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민주당에서 되풀이되어 온 성폭력 문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 한 순간의 2차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과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심각한 성폭력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박완주 전 의원은 성비위로 제명되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남겼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이며, 성폭력에 취약한 조직 문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 위험”이 있어 고소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미 압박·불이익·평판 훼손 등 위험한 2차 가해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회나 민주당의 대응 구조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반복된 사건들에서 드러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첫째, 피해자·목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 회유, 협박, 압박, 신상 노출, 평판 훼손 등 어떤 형태의 2차 가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둘째, 반복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 문제’로 축소해 덮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왜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지 조직 차원의 구조적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당의 위력관계를 뿌리부터 재정비하라.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간의 뿌리 깊은 위계, 폐쇄적인 평판조회 문화 등 성폭력 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당장 시작하라.

 

민주당은 수많은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무책임과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 발생 시 보여주는 미봉책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과 국회가 피해자 보호·성폭력 예방 체계 개편·권력형 성폭력 구조 해체에 실제로 나서는지 엄정히 감시할 것이다. 더 이상의 방관과 무책임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