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지원 토론회…"조기발견 지원체계 강화해야"

23일(금) 서미화 의원 등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 토론회' 주최
최근 발달지연·장애가 의심돼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영유아 증가
전문가·전문기관 부족으로 부모의 정보 습득·체계적 치료 접근에 한계
발달지연·장애를 조기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할 필요
교육부 전담조직 신설·특수교육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 제언
서 의원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라도록 공평한 환경 조성해야"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조기 선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금)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미화·김문수·안상훈·강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의 발달 속도와 수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연계될 수 있는 지역기반의 네트워크와 업무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달지연·장애가 의심돼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심화평가 권고율은 지난 2000년 2.4%에서 2022년 3.1%로 증가했다.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증가 추세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20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달지연 인지 후 도움을 받는 주된 정보 경로는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43.8%)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과 행동치료 관련 정보를 얻는데 애로점으로는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전문기관 정보 부족'(25.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돌봄, 의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접근성 문제는 제외돼 있으며 발달장애 건강 문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건강과'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제도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기관 이용 영유아의 조기선별과 조기 발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정에서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를 지닌 영유아가 재원 기관(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균질하고 두터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보육-복지-의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를 확보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에 치료지원 인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유치원과 보육기관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질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모든 교육·보육 기관에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 교육 담당 및 진단평가 담당 경력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등의 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교육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부 내 전담 행정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장애영유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문화하는 한편,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조기선별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매일 체험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어린이집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유보통합으로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재편되면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오히려 모호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영유아의 고유한 지원 필요성이 희석되고, 형식적 통합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최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