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대선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요청안

￭ 추진기간 : 2026. 1. ~ 2035. 12(10년)
￭ 위 치 : 영산강하구(영산호·영암호·금호호) 및 금강하구 일원
￭ 소요예산 : 1조 5,000억 원(국비) ※ 영산강하구 9,500, 금강하구 5,500
￭ 추진과제 : 영산강·금강하구 부분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기수역 조성 및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통선문 확충 통한 선박 피항 및 항구 조성 등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재구조화, 4대강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총리실 산하 국가하구위원회 및 하구복원민·관·정협의회 상설 운영
￭ 사업주체 : 환경부(컨트롤타워), 해양수산부(연안 하구), 농림축산식품부(용수 관리)

Ⅰ

 

필 요 성

 

 ○ 영산강 하굿둑('81년 건설)·금강하굿둑('90년 축조)은 홍수 예방 및 조절, 농·공업용수 등 담수 확보, 농경지 확충, 교통로 등 인프라 기여해 왔음

 

 ○ 반면 하굿둑에 의한 수생태 단절로 수질악화(영산강·금강하구 수질 평균 4~5등급, 여름철 등외급 전락) 및 쌀 등 농작물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으로 국민건강권 위협 직결

 

 ○ 또한 토사 퇴적, 생물다양성 훼손, 내수면 및 연안 어장 사막화로 수산업 생태계 붕괴 등 국가차원의 역사문화·생태환경·사회경제적 가치상실 등 복합적인 부작용 양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굿둑이 있는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대선 초광역 국정과제 채택’ 통해 수질개선 및 녹조 예방, 내수면·서남해 연안 수산업 복원, 통선문 재구조화, 항구, 수변도시 조성으로 지역소멸 완충, 인구증가, 청년일자리 창출 통해 국가균형발전 혁신적 견인

 

Ⅱ

 

추진 과제

 

 ○ 영산강·금강하구 부분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및 기수역 조성
※ 정책추진 기본방향 ‘하굿둑 재구조화로 치수기능 유지, 이수기능 확대’
○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
※ 용수 공급 위한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 (1안) ※ 기수역 상류구간 취수구 설치 및 도수로 정비 통한 기존 취·양수장 운영 예산절감 (2안)
○ 통선문 확충 및 이중도개교 설치로 교통기능 구조 개선
○ 국가하구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 인천시 ‘한강하구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통합관리 연구용역 : 310백만원, 3. 8.~ `25. 4.)
○ 국가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등 유역별 정책현안 특별법 반영 통한 제도적 해소
○ 총리실 산하 국가하구위원회, 하구복원민관정협의회 상설 운영

 

Ⅲ

 

동향 및 사례

 

 
□ 동향
○ 주요 선진국 하굿둑 영향 최소화 위해 해수유통, 갯벌, 염습지 조성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역사문화, 경제사회적 가치 하구 생태복원 추진

 

□ 낙동강
○ 2017년 낙동강하구 시범개방 국정과제 채택, 19~21년 실증실험, 22년 2월 상시 개방
※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21년), 금강하구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24년)

□ 네덜란드
○ 1961년 델타 프로젝트로 건설된 휘어스호 잔트크리크댐 43년 만인 2004년 해수순환 실시(폐쇄형 하굿둑의 해수순환 최초 사례)
○ 해수유통으로 수질 획기적 개선되자, 방조제, 하굿둑 전면 재검토
○ 오스터스켈트 하굿둑 1976년 전체 하구를 갑문으로 막는 폐쇄형 갑문으
로 설계됐으나, 지역민의 개방형 요구로 재설계해 1986년 완공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1조 5,000억 원(국비)
※ 영산강하구(영산호·영암호·금호호) 9,500억 원 / 금강하구 5,500억 원

 

Ⅴ

 

추진 일정

 

 ○ (1단계) 영산강·금강하구 부분해수유통 실증 실험 '26. 1~
※ 개방시간 단계적 확대, 염분변화 모니터링, 수생태계 조사, 지하 염분도 관측 등
※ 계절별 장기 수문 개방, 기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조사 등
※ 농업, 수산업, 하천 시설물, 지하수 등 해수 유입 모니터링

○ (2단계) 영산강(영산호·영암호·금호호)·금강하구 상시 개방, 통선문 확충·이중 도개교 설치 등 하굿둑 재구조화, 취‧양수장 등 물관리 시설 이전 (또는 취·양수장 존치 시 기수역 상류 구간~취·양수장 구간 도수로 정비 검토 예산 절감 방안 마련) '29. 1~

 

Ⅵ

 

건 의

 

 ○ 지난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으로 부분해수유통 등 실증실험 결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와 생태계 복원 효과 검증에 따라 2022년 2월 정부차원의 낙동강 하구 상시개방 선포됨

○ 이러한 낙동강 하구생태복원의 과학적 모델이 구축됨에 따라 하굿둑 건설 44년(영산강)~35년(금강)이 경과하고 있는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광역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Ⅶ

 

낙동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

 

○ 기수역조사연구(1차),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연구(2차) '13. 6. ~ 12.
○ 염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6. 8.
○ 지역발전 공약 채택 '17. 5.
○ 환경부 주관 실무협의체 구성(3차용역추진합의) '17. 7. ~ 10.
○ 수문 시범개방(실증실험&시범개방) 운영방안 연구용역(3차용역)'18. 1.~ '19. 3.
※ 3차용역 : 1단계('18. 1.~11.), 2단계('18. 12. ~ '19. 3. → '21. 4.완료)
○ 염분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19. 1. ~ 8.
○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2회 실시) '19. 4. ~ 12.
※ 결과 : 지하수 변화와 수문 안전성 이상 없음
○ 민관협의체 구성(위원 20명) '19. 8. ~ 10.
○ 기수생태계 복원 관련 갈등관리 방안 연구용역 '20. 6.~'21. 2.
○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3차)/('20. 6.~7.),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21. 1.~11.)
○ 수문 시범개방(4회) * 5월,7월,8월,10월 '21. 3. ~ 9.
○ 수문 등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1. 8.~'23. 8.
○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의결(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2. 2. 9.
○ 하굿둑 연중 상시 개방 ('22.. 2. 17.) '22. 2. ~

 

 ‘낙동강 하굿둑 운영 개선 및 생태 복원 방안 연구’
- 농업용수, 식수 등 수자원 이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영(하굿둑 상류 15km 이내에서 안정적인 기수역 조성 & 하굿둑 상·하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 지속 관측)
※ 매 대조기 수문 상시 개방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지속 추진
※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토양·지하수 등의 염분변화 관측 강화
※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개선 추진

 

Ⅷ

 

영산강하구 위치도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