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는 곧 다중 채무자 … 연체 채무자 1인당 4.6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4일) ‘빚 독촉 상담소’ 출범식 공동주최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 진보당 민생특위와 시민단체 등 불법 추심 근절 대책 함께 논의
민병덕 위원장, “연체 채무자 대부분 다중 채무‧장기연체 이중고 …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오늘(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빚 독촉’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다중 채무와 고통과 여전한 불법 추심의 현실을 증언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연체 채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에 이르렀다.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누적 연체채권 건수는 총 1,816만여 건으로, 연체 채무자 일 인당 4.6건의 연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연체 채무자가 연체 채무와 다중 채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2백만 건이 넘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도 각각 43만여 건, 13,800여 건에 달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그냥 둔 채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같다. 우선은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상처를 제거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