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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16일(목)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禹의장 "美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해 韓상황 설명할 것"

우원식 의장 16일(목)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한국은 전쟁·독재 위기 극복한 국가…헌법·법률에 따라 위기 극복 확신"
윤 대사대리 "한국은 어려움 극복하며 강해지는 나라…이번 위기로 더 강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정국 현안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과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난 70여 년간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넘어 첨단기술·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식민지·전쟁·분단·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로, 지금 닥친 위기도 헌법 질서와 법률에 따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표명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안정적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한미의원연맹 창설,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성화 등 미국 의회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한국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직접 보았다"며 "한국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나라로, 이번 위기도 더욱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행정부도 한미동맹이 양국 간 관계 구축의 실질적 기둥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조이 사쿠라이 공관차석, 민 장 정무 공사참사관,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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