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추가 예산 필요 강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상호작용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증액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중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 교육·홍보’에 26억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15억원이 송출 비용인데, 교육 및 홍보 콘텐츠 송출 매체 선정에 있어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나 매체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이 피해나 가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매체에 교육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배정 해주신 예산을 효과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고민하겠다”며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예산확보에 여성가족부가 힘써주기를 당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예산확보를 발표한 바 있다.  ♧